취재요청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방산 비리 규탄,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방산 비리 규탄,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윤택근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 - 현장발언: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 지역사회 발언: 거제대책위 이길종 집행위원장, 경남대책위 안석태 공동대표 - 전국대책위 대표자 발언: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 노동전선 김형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대책위 대표자 등

 

 

o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에서 방위사업청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불법과 특혜 의혹에 기반한 것이었음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입수하여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렇게 훔친 기술을 통해 방위사업청 수주에 참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기밀자료 불법입수는 현대중공업은 물론 적발 당사자인 기무사령부와 해군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무시하고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o 특혜요, 불공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도 재벌특혜였지만, 대우조선의 기술을 훔쳐서 이를 토대로 수주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묵과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야말로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특혜이며, 대우조선을 죽이고 현대중공업에 넘겨주기 위한 총체적 불공정과 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 9월로 예정됐던 유럽연합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는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조차 올해 내 마무리짓기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이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재벌그룹 밀어주기에 의해 강제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수록 한국 조선산업이 앞날은 암담해질 뿐입니다.

o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미 현대중공업 재벌의 대우조선 인수는 슈퍼 조선재벌의 탄생을 의미할 뿐이며, 재벌사의 독점적 이익 보전과 제고를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희생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해왔습니다. 또 다시 정부의 현대중공업 재벌 감싸기와 특혜가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 재벌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비리의 복마전이 터지기 전에,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o 대책위는 이번 방산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함께 대우조선의 재벌특혜매각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