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동자 희생과 부의 대물림인가

정부-여당 가업상속공제 완화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역시 재벌공화국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 고용안정을 흔드는 대신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악을 추진한다.

재벌 나팔수 노릇을 하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재벌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전횡을 방지하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흔들어대고, 기업의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도 뜯어 고치겠다 호언한 뒤다.

가업상속세 공제기준 연간 매출규모를 현행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금액은 확대하며, 가업상속 이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 조건도 완화하자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악 내용이다.

우리나라 상속 요건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엄격하다는 핑계지만, 이명박 정부 이래 확대일로인 온갖 공제제도 혜택과 편법 상속이 상식이 된 나라에서 정직하게 거액 상속세를 내면 바보 소리를 듣거나 화제가 되는 판에 어딜 ‘엄격’을 찾는가.

이는 대를 이어 가업을 전수하려는 장인이나 중소영세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부의 대물림으로 돈이 돈을 먹는 사회를 확대․허용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자들이 ‘가업’에서 빨아낸 돈으로 엉뚱한 사업을 벌이고, 창업시기부터 고락을 함께한 노동자를 해고하며, 방해가 될 경우 심지어 노조파괴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 경제정의를 세워야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이런 행태를 장려하려는 셈이다.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법안은 국회에 쌓아 놓은 채, 극우정당과 경영계와 한통속이 돼 노동자 희생과 세수감소까지 감수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2019년 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