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시 / 장소	2017년 5월 16일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문 의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상진 010 5584 483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화 02_2670_9100 팩스 02_2635_1134

 

사과와 유감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295일째 불법으로 진행되는 직장폐쇄로 인해 400여 노동자와 1,600여 가족들이 고통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정론직필을 일구어 가는 귀 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아 래 -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5월 16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주 최 : 기자회견 취지에 동의하고 연선명한 노동, 시민사회단체 순 서 : 1. 취지발언 - 조희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2. 상황보고 -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3. 규탄발언 _ 가처분 기각의 문제점 - 김상은 변호사 4. 규탄발언 _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관련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5. 연대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6. 기자회견문 낭독 진행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취지

 

오늘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29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 없이 10개월을 버텨가며 일터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400여 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안 해본 노력이 없고 사측의 직장폐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에 긴급하게 의견을 구했고 상식과 정의의 법원 판결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일방적 의견에 기초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상황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인용된 판결에 기초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인식을 기각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노조파괴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집행...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를 수단으로 사용한 범죄행위에 손을 들어준 법원을 규탄하며 재신청한 가처분 소송을 상식과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 사측을 대리한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본인은 노동,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발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 즉, 사측의 일방적 입장을 의견으로 내며 결론적으로 거짓변론을 했고 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상식적인 인용판결을 고대하던 고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과 갑을오토텍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수임된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문제가 된 갑을오토텍 사측을 대리해 유감이지만 이전 경영진을 대리한 것은 아니다? 사측에게 불법을 진행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려고만 하는 박형철 비서관은 이미 현직을 유지해야 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에 갑을오토텍 직장페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을 규탄하고 사측을 대리하며 거짓 변론을 진행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해임과 갑을오토텍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 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을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새봄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수 없이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 내렸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계절을 바꾸어 가며 연인원 1,700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다.

 

지켜야 할 헌법과 그 정신은 제 1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31조와 33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가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313일을 전 조합원이 밤을 지새우며 공장을 지키고 있고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295일 째 싸우고 있다.

 

안 해 본 것이 없다. 무수한 서울 상경과 전국 순회. 농성과 집회. 들었던 피켓만도 수백 수천이요 인쇄해 나눠 준 유인물만 수십만 장이다.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의 교섭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공장의 문을 열었고 마침내 이 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법원에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입구에 새겨져 있는 공정한 저울의 힘을 믿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을 무너뜨렸고 공정성을 잃었다. 긴급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차일피일 기일을 미뤘고 그 판결에 모든 희망을 걸며 기다렸던 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 인용했고 전혀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철저하게 준비된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의 핵심인 직장페쇄에 맞서 일터와 노동자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간들이 법원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다.

 

긴 투쟁 끝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심지어 법원도 그러하다. 사측의 불법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보며 아직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이 과정에 사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한사람이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이 바로 그다. 수임된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문제가 된 갑을오토텍 사측을 대리해 유감이지만 이전 경영진을 대리한 것은 아니다. 사측에게 불법을 진행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며 노동,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발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 즉, 사측의 일방적 입장을 의견으로 내서 결론적으로 거짓변론을 했고 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상식적인 인용판결을 고대하던 고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과 갑을오토텍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법원은 재신청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빠르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 1차에서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거짓된 회사의 입장에 대한 진실을 마주 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10개월 째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공장을 지키며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를 임명한 명분. 검사시절 그가 보여준 몇 가지의 행적의 평가 속에 임명된 자리는 반부패비서관이다. 하지만 검사복을 벗은 후의 행보는 정말 반부패비서관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직업상 성실의 의무는 다했을지 몰라도 사측의 거짓에 기반해 상대방의 입장은 돌아보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법원에 대한 기대와 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다. 그러하기에 새롭게 시작한 정부의 개혁의지에 반하는 박형철 비서관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던지 임명권자가 결단을 내려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로 갑을오토텍은 295일째 직장폐쇄 중이다. 400여 명의 노동자와 1,600여 명에 달하는 가족들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 몰린지 295일이다. 그 시간 속에 아직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한명의 동료를 잃었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고통이 하루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며 정권과 법원이 나서서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를 중지시키고 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며 우리도 갑을오토텍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연대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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