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교사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해직교사를 학교로!” 전교조 투쟁 지지 기자회견

 

2017년 11월 14일(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진행순서

 

■ 사 회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 김상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고혜경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 발언4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아르바이트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94개 단체)

 

지금이야 말로 거꾸로 돌아간 교육의 시간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교사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로 교사이자 교육노동자의 대표 조직인 전교조의 위원장이 곡기를 끊은 지 14일이 흘렀습니다. 17개 시도지부장이 함께 투쟁을 결의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 가는 교사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단식을 선택하고 농성을 시작한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경험한 우리에게 교육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교육의 다른 이름은 경쟁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무모한 경쟁과 서열 속에 승자를 가리는 교육은 서로를 친구와 동료와 동지 보다 밟고 일어나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의 시스템에서 언제나 전교조는 앞장서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고 차별과 배제 대신 평등과 존중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많은 이들은 기억 속에 박근혜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독재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부터 이어져온 대표적 악법 중의 하나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하루아침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박근혜 정권. 그들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특권 경쟁교육 정책을 반대하고 박정희 교과서라 불렸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경쟁교육을 반대하며 싸워 온 전교조는 정권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악법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민주적 교육정책 요구하며 올바른 교육감을 세우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있다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전교조를 탄압했습니다.

 

또한 경쟁주의 교육정책만을 위한 교사 서열제도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는 여전히 살아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변화를 향한 우리의 외침이 문재인 정부의 어디쯤에 닿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시작인 교육의 변화는 학교현장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묻고 답하려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거꾸로 흘러간 교육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 시작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말의 온기가 식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잊지 않겠습니다. 행정조치를 통해 법외노조 철회가 즉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을 보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뿐 실제로는 적폐를 척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사노동자들이 법외노조로 내 몰린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철회-노동 3권 쟁취-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11월 24일에 투쟁을 진행합니다. 전교조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교육의 시간을 바로 잡길 강력히 촉구 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교조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17. 11. 14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