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에 부쳐

 

4월 23일,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 추가로 논의해야 할 의제가 남아 있고 개정 법안 마련과 국회통과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얼개가 나온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게 사회적대화기구의 의미와 역할을 짚어야 할 때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같은 목표와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브리핑자료에서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 하자고 했다. 구동존이의 전제는 노동정책에서 후퇴와 퇴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과거처럼 반노조, 이윤중심, 비정규직-저임금 노동 확대 입장으로 일관한다면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와 입장이다. 이전 정부는 재벌자본과 이해관계를 같이해 노동유연화를 앞세워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노동배제 사회를 노동중심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몇 가지만 짚겠다.

먼저, 사회적 대화기구는 자본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이 주된 임무여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과거와 같이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전제로 노동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불평등, 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노동권의 확대와 보장,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정책 등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협의기구이자 말 그대로 대화기구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새로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가 되었다. 명칭이 함의하는 바는 ‘노동’이 핵심의제의 하나로 명확히 설정된 것이란 점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이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시키고 도구화해왔던 잘못된 철학과 가치에 대한 근본 전환이 명칭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추가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에는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가입되어 있다. 조합원 중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 이미 26%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가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저대변층을 구성원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절박함으로 당사자들과 함께 나서겠다는 결단이었다. 따라서 양대노총이 저대변 노동층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선 구성되고 운영될 의제별 위원회는 4개로 출발한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그것이다. 의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특히 주목한다. 명칭에 관계없이 국제사회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초기업단위 교섭구조 확립,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등 노동법 과 제도의 개선과제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도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처럼 협의범위에 ‘복지’가 추가되는 것을 시비하고, 사회안전망위원회가 마치 노동시장유연안전화를 전제로 한 후속 안전망장치 마련을 위한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발은 지난 정권까지 강압적으로 추진하다 이미 파탄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제안된 11개 업종별위원회는 빠르게 구성되어 5월부터라도 실질적인 업종별 노사정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재부, 산자부, 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책임 있게 업종별 협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3차 대표자회의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이른바 GM사태와 조선산업 전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실질적 대책마련 없이 추진되면서 십 수만 명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구조조정 특위 또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실패와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정책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로 한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노사정대표자 회의 내 대책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3차 대표자회의 합의를 기초로 내부에서 지속적 내부 의견 수렴을 해나가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