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146

사내유보금 950조

98

노동착취

87

갑질

79

불공정거래

76

비자금

54

땅콩회항

33

황제 감옥생활

32

마약파티 등 사회적물의

31

합계

636

①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107

② 불공정거래

62

③ 총수일가 사익편취

71

④ 불법경영승계

75

⑤ 노동탄압을 통한 이윤축적

135

재벌체제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선정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

정경유착

•사내유보금 국고로 환수

•재벌세 걷기

•사내유보금 세금부과

•국가로 환수

•재벌기구 연합체 해체

•노동자역량강화해서집권하기

•관련 법기준 마련, 처벌 강화를 위한 행동

•전관예우금지/재벌횡포 감시하는 공공기관 설치

•항쟁통한 민중집권, 이재용 구속

이재용 재구속

•촛불집회 /민중공동행동 강화

•적폐판사 탄핵 등 사법개혁 투쟁 계속

•구속 촛불, 삼성에서 노조하자, 재벌의 불법승계처벌특별법, 재벌개혁 국민연대 결성

•이재용 재구속 투쟁을 전개한다(1인 시위, 집회 등시 실천)

•재벌개혁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아서 관련법 제개정.

•이재용 구속과 재벌규제특별법 제정

•이재용 구속 촛불+농성장 설치 등 직접적인 대중투쟁

•노동자가 정치 참여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30대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환수 및 재벌재산 환수

•재벌책임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 영세상공인 생존권보장재원 마련을 위한 노동자총파업, 상인철시, 학생동맹휴업

•쌓여있는 사내유보금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낸다.(ex. 유튜브, 유인물, 각종SNS, 일인시위 등)

•상속세, 소득세등 재벌세 인상

•노동자 계급 집권

•대표재벌 이재용 재구속을 위해 여론을 모으고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계가 공동투쟁

•자본주의 모순 타파

불법승계

•재벌해체

•재벌세습금지법 입법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이를 위한 실천투쟁

골목상권 침탈 근절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강력한 규제법 마련

•투쟁과 을들의 정치세력화다.

•<노동자 직접정치>와 <투쟁>으로 강력한 재벌규제 입법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투쟁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금지를 위한 법개정과 원칙적 봉쇄

•금융감독원 정상화, 보험 공공성 강화

정치개혁

•표의 등가성 확보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노동조합 및 진보정당 등 정치세력화

노동탄압을 막고 이익을 노동자에게 나누는 것

•노동조합 강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자 정치/경영 참여

비정규직 철폐

•근로기준법 개정

재벌에 집중된 부의 재분배

•대중적 역량축적을 통한 법제도개선

정당한 계약을 무시하고 암환자들을 괴롭히는 위법행위 근절

•금감원 국회 앞 정기 집회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 알려야 함

재벌 보험사 미지급 횡포

•[법개정] 약관 그대로 보험료 지급토록 개정 (지급 형평성 재고)

•[강력처벌]“사기죄” 등으로 구속처벌(현행법상 보험사는 사문서 위조 등 사기 행사 불인정)

•[행정조치]금융위영업정지‧폐지 등 강력조치(일관성 없는 보험사 금융감독 문제 개선)

약관 제대로 안 지키는 재벌보험회사

•청와대 앞 1인 시위

자본에 대한 강력한 민중통제구조 구축

•진보정당 집권

소비자에 대한 갑질

•감독기관 강화 및 갑질기업 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