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여야 환노위 간사 회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경고를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개악뿐만 아니라 묵혀두었던 모든 법 개악을 한 번에 처리할 심산으로 보인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개악에 자유한국당이 턱없이 요구하는 선택노동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더하고, 여기에 노조법 개악까지 얹어 일괄타결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 건강을 거론하며 마치 노동자에게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지만 일 년 내내 진흙탕 싸움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며 허송한 끝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 크게 개악하자는 심산이다.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인 11월 13일, 열사의 뜻이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고 왜곡하고, 중기부 장관은 52시간제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반성하더니,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겠다고 모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동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다. 개발독재 시대 낡은 사고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토록 얘기한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하라는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근기법과 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환노위 정치인들의 노동개악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반노동 정부와 반노동 국회에 대항한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

2019년 11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