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미국으로 떠나 미국 정계에 국회 입장을 전한다.

이달 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 이혜훈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들여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외교 관행을 크게 벗어난 무례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국회에 대한 이런 협박에 국회는 어떤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국회 입장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며 한미동맹 위기가 방위비 분담금 요구 본질인 양 이야기하고 국회 차원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반대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여야대표들은 미국 정계에 공정한 분담금 요구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란 없다. 국민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미하는 여야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행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눈앞의 미국 정치인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염치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분노하는 수천만 국민의 매서운 시선이다. 민주노총은 미국 편에 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도모하는 어느 세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