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위원장 모두발언

 

- 지금 전세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 즉, 과거와 같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점 경제구조, 경쟁과 이윤 중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서민·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존중받으면서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오늘의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자리를 책임있게 지켜내는 국정방향을 확고히 하는 전제아래, 각 경제 주체들이 노동존중 및 사회안전망 확대의 가치에 걸맞는 과제들이 구체화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 먼저,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방역 대책에서는 성과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살리기 및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기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백만이 넘는 노동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부문과 중소영세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 의지를 확고히 했으나, 수천억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받는 대형항공사 하청비정규직은 정리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땀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고용보험 적용에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되었습니다.

아무런 노동권리도 없는 경비노동자의 죽음과 이천에서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

 - 재벌 대기업들은 더이상 경제위기 및 고용대란 위기 국면에서 고용 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임.

 

-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및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 시기의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지표로서, 교섭 공간에서의 주고 받기식 성격이 아님을 밝힙니다.

나아가 예고되고 있는 고용비중이 높고 국가가 지켜야할 기간산업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적 사회적 대화도 필요합니다.

 

-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체들이 노력과 책임을 다해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도 이에 걸맞는 최선의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비공개 발언

 

- 코로나 위기가 노사정 대표를 이 자리로 불러내었다.

우리 민주노총은 지난 98년 IMF 구제 금융 당시 사회적 대화에 참가후 사회적 합의를 하였지만 곧바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그 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 한번도 사회적합의라는 걸 해본적이 없다. 제가 위원장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구인 경사노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지만 여기 함께하신 노사정 대표님과 함께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고싶다. 그래서 모든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

 

전 국민 고용보험 즉시 도입 추진, 그전 특고부터 법 개정

우리 민주노총 나서서 가장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하면서 실제 국회에서는 특고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여기서 전체 청사진과 로드맵을 합의하도록 노력하자.

21대 국회 가장 우선적으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일종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을 바탕으로 발의된 한정애 법안(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즉시 처리하고, 그 이후 전국민 적용 확대 및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2. 해고금지 관련 실질적 대책 수립이 필요.

- 세금인 공적 기금이 투입된 기업지원 관련 실제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 산은법 개정 내용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번 기획에 고용유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평가 이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기업지원시 고용유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점검되어야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고용총량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이 재개정되어야한다.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노조참여를 보장해야한다.

- 단기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연장’(*연장실업급여 활성화, 고용유지조치 연장; 지자체 매칭 가능 검토)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재벌 원청이 하청 간접 고용노동자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지원, 사회보험지원 등을 모색해 보려해도. 지자체가 예산을 쓸 규정이 없거나, 유관 조례를 활용하려고 해도, 중앙정부 허가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 같다.

- 구조조정(해고) 막고, 고용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제출하면 한시적(코로나19 시기 : 6개월에서 1년) 으로 관련 규정을 빠르게 특례나 지침 등으로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다

-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이 고용유지 등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될 것이다

 

5. 회의 운영 관련 제안

이번 의제의 중요성과 시기의 촉박성을 감안해서 성과를 내려면 사회적 대화 방식에서 ‘부대표급’역할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표급 논의를 실무협과 처음부터 함께 하거나, 아니면 퐁당 퐁당 한번씩 실무협과 순번제로 하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면 좋겠다. 그래야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가능하다.

 

6. 마무리

- 배석하신 일자리부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님에게도 특별히 감사, 이번 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린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조건에서 결단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에서 총리님과 두 장관님 마지막으로 경총 상의 회장님 이렇게 노사정 대표님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 저희도 끝까지 함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후 더 큰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