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만 ‘노사정위 최종안’을 포기하고 민주노총 요구에 답해야 한다!

 

경사노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부결되어 사회적 대화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사노위가 의결하고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여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으로 궁색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으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담보할 내용이 없었고 결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더이상 노동자의 양보,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위 최종안’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이제야말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한다. 2,500만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인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3차례의 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과 160조 재정 투여를 한다지만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정리해고, 폐업, 매각으로 생존권의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과 무관하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은 재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앞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말하면서 뒤로는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 정책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 극복, 노동개악저지, 전태일 3법 쟁취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사정 합의안에 ‘고용유지’라는 표현이 28번 반복되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되는 양 선전하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정리해고 폐업,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재벌등 경영계는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경기부양, 기업살리기, 규제완화, ‘한국판 뉴딜‘등등 연일 정책을 발표하지만 불평등 해소,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본권 신장과 법 제도 개선은 없다.

지금 일회성 재난소득과 고용지원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다. 그것이 바로 전태일 3법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는 지난 50년 노동자를 옥좨 온 낡은 노동체제의 변화를 요구한다. 2,500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전태일 3법을 쟁취해야 한다. 100만 조합원과 함께 2,500만 노동자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 7.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