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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많은 우려가 교차되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 진단 정책 토론회

by 대변인실 posted Mar 30, 2022 Views 210

많은 우려가 교차되는 윤석열정부의 향후 국정방향 진단 정책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진보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 등)와 공동으로 윤석열정부의 이후 국정 방향을 진단하는 정책토론회를 2022330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정책-노동정책-사회정책-한반도정책(외교안보)에 대해 대선 공약 및 대선 전후 행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후의 국정 방향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나원준 교수(경북대)는 윤석열 당선자측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민간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단정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전제 아래 이념 편향적인 과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만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기업 성장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공약인 역동적 혁신성장 역시 혁신은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기업들이 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아고 기업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스스로 혁신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조문돈 대표(한국비정규센터)2022년 대선 결과에 대해 불평등 심화 시대의 반노동적 후보 당선, 저열한 혐오와 정치 전략으로 인한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 최약체 여소여대 정부 탄생으로 생산현장 갈등 증폭 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사용 규제 영역 취약집단 노동자 차별처우 영역 노동조건 영역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여성돌봄노동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영역 등의 각각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오·남용 방치 차별처우 방치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양극화 노동3권 억압, 노동조합 영향력 억제 최소한의 보호 등의 정책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윤홍식 교수(인하대)소득보장·사회서비스·보건의료 등의 정책에서 산별적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과거 보수적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한국 사회의 복지 체제의 핵심 문제, 즉 성장과 복지가 선순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화는 과거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는 복지 확대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의 해결은 공적 복지 확대가 아닌 성장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은 이러한 과거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반도(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장창준 교수(한신대)대미정책으로 한미 작전계획 최신화 인도태평양전략 편입, 대북정책으로 북한 비핵화 선제타격능력 강화 통일부의 기능 전환 등과 함께, 한미일 협력 강화 중심 대일 정책 및 강경한 대중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전략에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면서 대내적으로 신공안 통치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이승윤 교수(중앙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박용석 원장(민주노동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역할 세대 갈등 형성 및 이중 노동시장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관련 우려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4~5월에 걸쳐 진보지식인선언네트워트와 공동으로 경제위기,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노동·사회체제 진단 및 과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월례 정책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이같은 정책 진단을 토대로 이후 민주노총의 운동전략을 놓고 조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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