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라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 일시 : 2022년 3월 31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통의동 인수위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인수위 내에 여성분과도 없이 새 정부의 성평등, 여성정책이 수립, 진행되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를 떠나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서 성평등과 관련 사업들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과 발언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입장에서 여가

부가 폐지되는 것은 그동안 고용노동부랑 이원화되어 진행되던 여성 노동자 대상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타의 부처로 넘겨지다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으로 여겨지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또한 여성 노동자에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왔던 한부모가정, 아동긴급돌봄, 다문화

가정, 위기청소년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구성원 대상 복지정책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돌봄권과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방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금은 여성가족부 강화와 폐지를 두고 힘 겨루기할 때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평등은 시대 정신이며 윤석열 당선자는 성평등추진체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성평등 정책과 여성노동, 가족정책과 여성 노동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이제라도 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해 온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후 혐오와 차별 행정에 여성의

분노를 담은 훅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자 : 김수경 민주노총여성국장

- 기자회견 취지 소개 (사회자)

- 발언 : 성평등추진체계로 만들어야 할 성평등 행정 (박시현 공무원노조성평등위원장)

- 발언 : 긴급돌봄과 여성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오주연 민주일반연맹 아이돌봄분과장)

- 발언 : 여가부의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자체 성평등사업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 발언 :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 것인가? (김미정 경기중서부설노조 부지부장)

발언 : 혐오정치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평등 일자리를 뺏지말라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발언 : 성차별 고용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권수정 금속노조여성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 민주노총여성위원장

- 퍼포먼스 : 혐오와 차별 행정에 훅 날리기 (참가자 일동)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발언문 _ 성평등 추진체계로 만들어야 할 성평등 행정

※ 붙임자료 3. 발언문 _ 아이돌봄과 여성노동자의 일 생활 균형

※ 붙임자료 4. 발언문 _ 여가부 지자체보조사업과 지자체 성평등사업의 전망

※ 붙임자료 5. 발언문 _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는 누가 들을 것인가?

※ 붙임자료 6. 발언문 _ 혐오정치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평등 일자리를 뺏지말라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윤석열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라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여성가족부는 소임을 다했는가?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상담, 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정책사업이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역사적 소임을 다한 것이 있는가? 오히려 새로이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 시대적 소임임을 진정 모르고 있는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는가?

노동자들만 확인해보자. 성별임금격차 OECD 37개국중 37위, 유리천장 지수 29개국 중 29위가 다가 아니다. 비정규직노동자 3분의 2는 여성이다. 비정규직 중 단시간노동, 호출노동의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는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과 돌봄, 의료의 영역에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재난 상황을 이겨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채용차별 임금차별, 승진차별이 존재함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도 여성들 개인이 넘어야 할 처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모든 것을 여성 개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점이 구조이다.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 여기서 성차별이 비롯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성평등한 고용행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여성노동정책 관련 부처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곳이 있었는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담당 부처가 바뀌고, 중소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이조차 구제 받기 어렵다.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여가부 사업은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구조인데, 대안없는 여가부폐지는 지자체의 혼란과 축소를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여성노동정책들을 성인지적 태도로 총괄할 시스템이 아직 없는데, 성차별이 없기에 여가부만 없애면 된다는 것은 오만하고 무지한, 일국의 국정을 책임질 행정부 수반의 태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한 걸음 더 진전하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은 국정운영의 중심 방향이 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제도는 일부 행정영역이 아닌 전 영역에서 실행해야 할 국정방향인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향한 행보는 20여 년간 조금씩 나아졌다. 20년간 여성들이 만들어온 진전을 한 부처의 실언이나 실책 한 두 개로 부정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스템이다. 국가 성평등사업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강력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여성, 가족, 노동,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서 국정이 성평등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개 부처나 부처의 실 정도로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추진체계의 대표가 국무회의에 들어가도 국정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현재 여가부 장관보다 많은 권한과 지위가 필요하다.

 

여성은 저출생 사회의 탈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여성노동자가 겪는 구조적인 차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극복과 디지털산업전환을 빌미로 약화될 것이 우려되는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 설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다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여가부폐지가 아닌 성평등노동행정을 위한 강력한 성평등추진체계를 구성하라!

 

2022년 3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