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10시30분

○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참가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연대 소속 대표자

 

1) 취지

-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목적에 배치되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비하고자 함.

-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재료)비 상승> 임대료> 각종(플랫폼, 프랜차이즈, 카드)수수료> 인건비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사용자단체는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대한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악용한 사용자단체의 갈라치기를 멈추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 방안을 촉구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의 사용자 편들기를 멈추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2023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함.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발언 :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공정하고 적절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용) - 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최저임금 제도개선)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최저임금 제도개선)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자영업자 상생 방안)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저임금 노동자 현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최저임금 적용받는 비정규 노동자 현실) -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유니온 나현우 비대위원장 -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