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일시·장소 : 2022. 5. 17.(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취지와 목적>

 

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입니다. IMF조차 실패했다고 인정한 신자유주의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특히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정책은 더욱 위험하고 우려됩니다.

 

2.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공공의료 확충은 찾아볼 수가 없어 도긴개긴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고, 윤석열 정부가 말해 온 ‘공공의료’에 민간 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약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3.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 인력 문제는 코로나19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영혼과 육체를 갈아넣어야 했던 의료인력들은 이미 많은 수가 의료 현장을 떠났고, 다음 번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거 의료 현장을 떠나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4.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 민영화, 산업화(상업화) 정책은 많습니다. 보건의료를 산업(상업) 측면에서 접근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보건의료빅데이터 민간개방 등을 추진하고 네거티브 방식(명시적 금지사항 외 전면 허용)의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5.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 폐기 및 중단,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