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렸음. 노동자 위원 9명 중 민

  주노총 노동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이 구속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옥중에서 작성한 서신을 통해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행과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등을 지    적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 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    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가 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을 향해 “처지와 입장의 차이가 있지    만 상호존중의 자세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힘겹게 견딘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알바, 여성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당부 함.

 

- 민주노총은 재계와 사용자 단체가 ’사용자의 지불 여력‘ 운운하며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법 제정 이후 당해 딱 한 번 적용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관련한 TF활동을 통해 결론이 난 사문화된 조항을 자꾸 끄집어내 들먹이는 의도에 비판과 함께 문제를 제기함.

 

- 또한 치솟는 물가로 인한 노동자, 서민의 생활고가 날로 가중되어 가는 상화이 더해져 심각해지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취지와 뜻을 살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필요성을 강조함.

 

- 금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1) 새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 방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악용한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와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3) 차별과 배제를 담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법과 제도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새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또 민주노총은 금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2023적용 최저임금 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들과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최임위원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정부와 사용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운운하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가, 억제론에 대해 비판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력한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것이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옥중 인사말 전문]

 

박준식위원장님과 공익위원님,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위원님, 그리고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님들께 오늘 2차 전원회의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으로 위촉을 받는 날, 작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노동자대회를 빌미로 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5개월여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항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노·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부위원회입니다. 누구의 간섭과 입김도 작용해서는 안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했으며 최저임금제도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추경호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적용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저임금 위원님들!

처지와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존중의 자세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힘겹게 견딘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알바,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