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일시·장소 : 2022. 5. 17.(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
특히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러한 민간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위험하고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충분한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굼뜨고 부실한 계획 그대로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이 2000년대 들어 거듭 발생했지만 이에 대비하는 정부의 의료 대책은 미비했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의료 민영화, 산업화(상업화) 정책은 많다.
공공병원·인력 대폭 확충과 처우 개선,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대폭 강화가 비상하고 절박한 정책들이다. 늦기 전에 국정과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