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

 

○ 일시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14시0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참가 : 양대노총 조합원, 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 취지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주요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양대노총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춰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론적․현실적 논거,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토론회 진행 순서

 

내용		발언
개회 및 귀빈소개		사회자
인사말		양대노총 위원장 한국산업노동학회장 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표1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재조명	이창근 연구위원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발표2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 방안	이정아 부연구위원 (고용정보원)
발표3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 연구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종합토론*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오상봉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오영민 과장 (노동부 근로기준국) 정문주 본부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정희 실장(민주노총 정책실)	좌장 : 김주일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