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1)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3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서영교, 심상정, 우원식, 이용우, 이은주, 이학영, 전용기, 조오섭, 진성준, 홍기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줄곧 노동개혁 구호로 노조규제, 노조탄압을 핵심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있음.

- 화물연대 파업 이후부터 노조규제 일변도 정책을 본격화하며 건설노조 탄압과 노조회계 조사까지 나아가고 있음.

- 현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를 가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음.

-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였던 건설업과 화물운송업의 폐단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음.

-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들의 삶을 저하시키며, 건설업과 화물운송업의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있음.

- 이에 노조규제 정책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관점에서 노조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노조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아울러 각계 토론을 통하여 노조 규제가 기본권 침해, 시민 안전 등 공익에 끼치는 영향을 토론함.

 

 

* 사회자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1) 발제

- 발제 1 : 윤석열 정부의 노동규제 정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발제 2 : 화물운송업 산업구조와 화물운송 노동시장의 특성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 발제 3 : 건설업 산업구조와 건설기계 노동시장의 특성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토론

- 안전보건단체 전문가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노동정책 전문가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시민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법조계 :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

- 노동계 :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김종성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레미탈지회 지회장

 

* 첨부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