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3월 27일(수) |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010-4391-1520) 박상호 민주노총 조직부장(010-2805-3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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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최저임금 건들지마”
#최저임금 건들지 마!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27일(수) 오후 1시 / 국회 정문 앞
◦ 국회, 결정구조에서 노동자 목소리 배제, 차별적용 등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선언에 5일만에 노동자 2,799명 참여 ◦ 본회의 앞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한마디 |
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20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내용은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및 결정구조 이원화 △최저임금의 1/6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수당 삭감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주노동자 차별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서울은 1만원, 부산은 8,800원, 20대는 9천원, 30대는 1만원, 60대는 8,7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 긴급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저지를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추가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 선언에는 5일 만에 2,799명이 참여했다. 선언자는 마트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였습니다.
선언자들은 ‘최저임금법이 추가개악 되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 ‘국회에 한마디’ 등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 “최저임금 노동자로 하루만 살아보고 법 결정하라”, “최고임금법 도입하라”, “최저임금 말고 임대료 건드려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해달라” 등 절박한 목소리를 선언문에 남겨주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전문가, 경영계 등 의견 듣기 전에 최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799인의 이름과 직장, 국회에 남기는 한마디를 모두 담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차별적용 등 추가개악 저지! 노동자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편 반대!
【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선언 기자회견 】
《진행 순서》 ‧ 여는발언 : 김명환 위원장_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긴급선언 2) 안명자 본부장_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3) 김영아 지회장_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4) 우다야 라이 위원장_이주노동자노동조합 5) 최승덕 본부장_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 경기본부장 ‧ 퍼포먼스1 : 최저임금 저승사자를 벌하라!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2 : 최저임금 긴급선언 요구안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 [2019 최저임금 긴급선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노동자가 국회에 명한다! #최저임금_건들지마]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_2,799명
※ 긴급선언 노동자가 전하는,추가 개악되면 『노동자에게 이런일이 생긴다/ 최저임금을 또 개악하려는 국회에 한마디』는 보도자료 지면상 다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성명·보도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odong.org/]
[기 자 회 견 문]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 2,799인 긴급선언
국회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저임금노동자의 말을 들어라!
2018년 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제1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다.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렸다.
2019년 국회는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1차 개악으로 저임금노동자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 지금도 그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데 제2차 개악으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제2차 개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심의기구 및 결정기준 개악. 둘째,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액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의 1/6에 해당하는 유급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개악. 셋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연령·사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별 공화국 개악. 넷째, 국제적 망신과 근로기준법 위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악 등 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런 개악 법률이 현실화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은 삶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멀어질 것이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기득권 정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법률안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인상률을 늦추거나 최저임금액을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2018년 제1차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빈껍데기가 되었다. 우리 최저임금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윤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노동자의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그것이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최저임금제도다. 따라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자본은 최저임금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고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투쟁할 것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주휴수당 폐지 및 차등적용 반대한다!
- 하나. 노·사 당사자 참여 배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반대한다!
-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논의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사회적 협의를 보장하라!
2019년 3월 27일
최저임금 건들지마! 2019년 노동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차별적용 등 추가개악 저지! 노동자 배제하는 결정구조 개편 반대!
【 #최저임금 건들지마! 2,799명 노동자선언 】
- 3월22~26일까지 5일간, 최저임금 긴급선언 총 참여인원 2,799명 -
강경숙 강경숙 강군자 강권정 강금선 강금자 강금향 강기영 강남남 강명남 강명석 강명석 강명숙 강명순 강명옥 강명옥 강명화 강미란 강미선 강미성 강미소 강미숙 강미영 강미자 강민숙 강민주 강복희 강선경 강선이 강성규 강성범 강성희 강숙자 강숙희 강순영 강순희 강신옥 강신원 강여진 강영미 강영미 강영순 강영순 강영임 강영임 강영임 강영택 강영화 강영희 강우철 강윤희 강은선 강은순 강은희 강인숙 강인자 강인재 강인희 강점숙 강정기 강정례 강정숙 강정애 강정애 강정옥 강정원 강정자 강준희 강지원 강진숙 강행순 강현옥 강혜영 강혜정 강혜정 강혜정 강혜진 강화영 강화영 강희정 경옥희 고경미 고경숙 고광수 고대국 고말례 고말례 고문숙 고미경 고미숙 고미정 고미정 고미정 고민정 고부희 고성화 고영심 고영심 고영진 고유례 고은숙 고은숙 고은영 고은정 고은현 고정용 고지선 고진숙 고현숙 공다현 공병옥 공선미 공선희 공성만 공애선 공윤란 공입분 곽명준 곽명희 곽석환 곽성희 곽옥순 곽용순 곽운순 곽이경 곽이경 곽지현 곽향숙 곽혜연 구경민 구남순 구미경 구미자 구미정 구범재 구성금 구성길 구자혁 구재보 구종예 국수진 국현자 권경희 권경희 권금숙 권기영 권기원 권동숙 권명숙 권명희 권미숙 권민철 권분남 권선화 권순보 권순이 권순화 권영아 권영옥 권영옥 권오란 권옥녀 권용숙 권용일 권원희 권은수 권은숙 권은주 권은희 권은희 권재옥 권준모 권향임 권혁분 권형은 권혜선 권혜선 권혜진 권희경 권희일 금동관 길금순 길향미 김 미리 김 미순 김 미영 김 점숙 김가영 김갑윤 김견숙 김경구 김경란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분 김경분 김경석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아 김경옥 김경은 김경인 김경임 김경자 김경자 김경주 김경진 김경호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선 김광석 김광석 김광수 김광숙 김광일 김광태 김구형 김권준 김귀숙 김귀영 김귀영 김귀자 김규민 김규순 김규원 김근형 김금순 김금옥 김금주 김금희 김기령 김기순 김기영 김기영 김기옥 김기완 김기철 김길숙 김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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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김영섭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순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아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은 김영인 김영임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오순 김오연 김오희 김옥경 김옥선 김옥선 김옥향 김옥희 김완 김외순 김용 김용미 김용배 김용섭 김용숙 김용주 김원경 김원만 김유미 김유영 김유정 김유중 김윤경 김윤미 김윤미 김윤미 김윤성 김윤아 김윤주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기 김은리 김은미 김은미 김은수 김은수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순 김은애 김은영 김은옥 김은자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채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의경 김의창 김인미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옥 김인자 김인향 김일순 김일주 김임순 김장열 김장중 김장회 김재경 김재균 김재덕 김재철 김재환 김점성 김점순 김정교 김정구 김정란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애 김정애 김정연 김정웅 김정임 김정임 김정자 김정태 김정하 김정화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종구 김종선 김종숙 김종숙 김종순 김종태 김종태 김종현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준성 김준호 김준호 김지경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정 김진경 김진고 김진균 김진렬 김진수 김진아 김진아 김진용 김진원 김진택 김진호 김진희 김차영 김찬순 김창희 김창희 김철수 김철숙 김청용 김추자 김추자 김추자 김춘임 김춘재 김춘희 김태영 김태영 김태완 김태용 김태우 김태우 김태훈 김풍년 김필숙 김하나 김하윤 김학송 김학순 김학열 김해수 김해숙 김해정 김해정 김해주 김행경 김향선 김향숙 김향순 김향순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아 김현옥 김현우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철 김형남 김형돈 김형수 김형식 김혜경 김혜경 김혜민 김혜수 김혜수 김혜숙 김혜연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호규 김호철 김홍신 김홍신 김홍희 김화수 김화숙 김화숙 김환동 김회영 김효숙 김효순 김효진 김흠년 김흥주 김희숙 김희숙 김희순 김희영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나경덕 나삼순 나옥주 나윤희 나은숙 나철수 나현정 남경란 남궁숙 남기웅 남기철 남선미 남성화 남일우 남일우 남정미 남정아 남정옥 남춘자 남태섭 노남임 노미경 노미경 노미경 노미애 노미춘 노미춘 노선미 노수희 노시열 노시자 노영애 노은숙 노인숙 노정희 노정희 노진현 노태현 노현진 노형은 노혜정 노혜주 노화숙 노화숙 노화숙 도경민 도명숙 도윤진 동영숙 라명숙 라영미 류미남 류미숙 류미숙 류애경 류재형 류점순 류화근 마성완 맹선영 명노진 명민경 목경수 문경숙 문경숙 문경애 문명이 문미선 문민희 문석호 문성록 문수진 문슬기 문승권 문애란 문영림 문영미 문영순 문용민 문윤철 문의숙 문장혁 문정 문정애 문종철 문행자 문향란 문현희 문혜자 문효숙 미미 민경복 민경애 민동기 민병선 민봉기 민선영 민세진 민수윤 민숙기 민원기 민정식 민지선 민현숙 민형자 박 경숙 박** 박갑순 박경숙 박경숙 박경숙 박경순 박경아 박경애 박경애 박경자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계영 박계영 박계원 박계춘 박공순 박규민 박규환 박근혜 박근화 박금미 박금옥 박기명 박기정 박기춘 박나영 박남숙 박대복 박덕상 박덕희 박동희 박동희 박라희 박명희 박명희 박명희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연 박미영 박미자 박미정 박미정 박미정 박미진 박미혜 박미혜 박미화 박민석 박민숙 박범신 박병구 박복연 박분옥 박삼순 박상근 박상근 박상복 박상복 박상복 박상순 박상현 박상호 박상희 박서희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우 박선유 박선이 박선주 박성미 박성숙 박성숙 박성실 박성진 박성철 박성화 박성환 박성환 박성희 박소민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소희 박수미 박수정 박순기 박순덕 박순애 박순옥 박순옥 박순옥 박순자 박순자 박애경 박애숙 박야곱 박양례 박양숙 박연숙 박연숙 박연이 박연화 박연희 박연희 박영경 박영란 박영란 박영숙 박영숙 박영순 박영순 박영실 박영애 박영옥 박영옥 박영옥 박영원 박영자 박영주 박영화 박영환 박영희 박영희 박옥자 박용미 박용숙 박유리 박유순 박윤례 박은경 박은미 박은숙 박은숙 박은주 박은희 박의식 박인숙 박인숙 박인순 박인혜 박일하 박재란 박재은 박점수 박정란 박정란 박정미 박정미 박정미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순 박정순 박정윤 박정은 박정임 박정훈 박정훈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종락 박종민 박종식 박종찬 박주민 박주승 박주혜 박준 박준규 박준태 박준희 박지미 박지연 박지혜 박진환 박찬영 박찬일 박찬종 박창문 박창문 박창재 박청희 박태진 박태화 박태환 박필숙 박해건 박행미 박향순 박헌영 박현미 박현숙 박현옥 박현주 박형근 박형수 박혜미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숙 박혜자 박혜정 박효순 박후정 박희규 반대 반대 반미정 반숙희 반영숙 반현진 방갑성 방인숙 방인숙 방인숙 방인숙 방인숙 방인숙 방인숙 방재희 방점숙 방정숙 방정숙 배경내 배경희 배경희 배금희 배미경 배선영 배선희 배숙애 배영미 배영미 배영숙 배영숙 배예주 배재경 배점화 배정아 배준경 배찬호 배태선 배해영 배혜원 배효정 백경애 백남운 백남주 백문자 백선영 백선자 백성임 백수정 백순옥 백승철 백영례 백운영 백은미 백종익 백향숙 백현주 범운규 범정민 변경숙 변석포 변형숙 변혜정 복성현 봉미숙 봉원경 부희구 빈석현 사공일 사상희 상명옥 서가경 서강임 서경숙 서경심 서경심 서경환 서경희 서근영 서금단 서금희 서길석 서노미 서노미 서덕임 서문숙 서미숙 서미옥 서미화 서상호 서순례 서순정 서순희 서승순 서양수 서영란 서영숙 서영순 서영환 서오숙 서용욱 서용욱 서유경 서유미 서유미 서유순 서윤숙 서은주 서은화 서재환 서점자 서정화 서지애 서지혜 서해자 서행임 서현숙 서형석 서호영 서효연 석유미 선미정 선승수 선우윤숙 선진래 설명화 설미이 설윤경 설진선 설한수 성기택 성대환 성명숙 성용 성한식 성향자 성현선 성현옥 소미정 손경선 손경아 손경하 손경희 손길순 손두현 손미라 손미숙 손미야 손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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