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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작성일 2019.03.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327()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비정규직철폐/제주영리병원저지/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재벌 청부입법 일방 강행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2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철폐/제주영리병원저지/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일시장소 : 2019327() 15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도로)

주최/주관 : 민주노총

참가 : 가맹, 산하조직 조합원 (1만 명 참가 예상)

대회 순서

시간

순서

프로그램

비고

14:40~15:00

대오정리

노동자 풍물패 연합

길놀이, 대오정리

15:00~15:10

노동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5:10~15:20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5:20~15:40

행진

국회 둘러싸기

 

15:40~15:50

투쟁사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15:50~

행진

행진 후 집회 마무리

 


사전대회

- 화섬연맹 : 1330LG트윈타워 앞

- 금속노조 : 14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공무원, 전교조 : 14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 민주일반연맹 : 14시 국회 국민은행 앞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요약)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보다 많은 투쟁과 실천을 위해 우리가 오늘 분노로 모인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계 요구만 다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총 주장에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방어권요구입니까? 이건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요구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조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입니다.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민주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입니다. 직장 점거 금지와 대체인력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는 단결권을 깨고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적으로 벌이고 싶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고 싶다는 경총 주장을 정부가 나서 거들고, 국회는 이 같은 사용자 공격권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끼워 넣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개악 갖다 붙이기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해야합니다.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를 모욕하는 정치논리 그만 떠벌려라. 민주노조에 대한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하라는 말 같지 않은 주장과 이를 위한 노동개악 밀실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노동권을 정치적 거래거리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숱한 노동자, 농민, 시민의 죽음 위에서 나만의 정의를 밀어붙였던 참여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따를 생각이냐고.

저는 참여정부 아래 끝없이 이어진 노동자 죽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손배로 배달호 열사가 분신했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이용석 열사가 분신했으며,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며 김주익 열사가 목을 맸고, 이해남 열사가 손배가압류, 구속수배로 이어지는 노조파괴에 항거해 분신을 했고, 하중근 열사가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죽음이 모두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총과 손잡고 밀어붙이는 내용이 수많은 열사의 죽음을 부른 사용자 공격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총공격에는 노동자 총반격만 있을 뿐입니다. 동지 여러분, 단호히 투쟁해야 할 시기는 지금입니다. 결사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허덕이는 미조직 노동자, 일터에서 소외당하는 비정규직 외주 하청 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조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 쟁취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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