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3월 4일(금)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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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14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1. 취지

-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을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의 피해를 국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3월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한편,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 6일은 故황유미 님의 13주기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