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년 7월 27일(월)

박하순 연구위원 010-8206-035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4월 최악의 상황 이후 고용 및 실업 상황은 개선추세,

5월과 6월의 개선추세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음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로 고용 및 실업 상황 개선 용이하지 않음

장기에 걸친 대규모 실업의 존재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

• • • - 실업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고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 몇몇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
  • • - 재난으로 인한 장기불황 시기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은 평상시의 실업급여와 휴업수당보다는 많아야 할 것
    • -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것. 2020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예측. 미국 -23.8%, 독일 -10.7%, 프랑스 -13.6%, 이탈리아 -12.7%, 스페인 -13.9%, 일본 -14.7%, 영국 -12.7%, 중국 -12.1%, 한국 -3.6%.
  • • - 산업이나 업종이 장기에 걸쳐 죽어 있거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간 인력재배치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 - 세제개편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

민주노동연구원 박하순 연구위원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의 고용·실업 동향 분석 및 전망 ”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미국의 경우 4월까지 급전직하하던 취업자수가 5월과 6월 들어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4월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5월과 6월에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실업 상황의 개선이 그리 활기차지 않다. 아직도 2월에 비해 취업자 감소 규모가 1,466만에 이르고 있고, 취업자 감소율이 9.6%에 달하고 있다.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14-5%대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최악의 시기의 실업률 10.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한편 500만 업체의 5100만명이 임금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도움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많은 기업들이 7월부터 해고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 7월부터 취업자를 줄이고 실업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단편적으로 관련 통계도 일부 나오고 있다. 7월 12-18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141만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10만건 정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 센서스에서 이번 위기에 새롭게 선보인 household pulse survey(가계 경제상황 조사)에 따르면 6월에 증가한 고용규모보다 7월에 감소할 고용규모가 더 클 것으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 평상시 실업급여에 비해 주 600달러가 추가되는 넉넉한 실업급여가 7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실업노동자들이 낮은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일지라도 8월 이후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확진자수 증가세, 1차와 2차 임금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종료 시기, ‘넉넉한 실업급여’의 종료가 이후 매월의 고용 및 실업규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고용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어느 정도 증가했으나 이후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따라 취업자수가 변동할텐데 대체로 고용증가 속도는 매우 미미하거나 고용증가와 감소를 오가면서 현재 정도의 고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받는 부문은 4월까지 취업자감소율이 높았다가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일정하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비교적 약한 부문도 있다.

한국의 취업자 감소의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60세 이상’ 연령대(‘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와,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종사자, 임시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부문이다.

한편 연령대로 보면 ‘40-49세’, 산업으로 보면 ‘제조업’, 직업별로 보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종사상직위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부문처럼 6월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부문이 있는데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 이외에 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는 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나 미국 등 세계경제 악화에 영향 아래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공식 실업자(계절조정) 규모는 2월에 비해 약 29만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의 2월 대비 증가 규모를 더한 ‘실질실업자’ 규모나 이 ‘실질실업자’에 일시휴직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 규모를 더한 ‘잠재실업자’ 규모는 2월에 비해 대략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마저 5월과 6월에 개선이 되어서 이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5월에 생활방역으로 돌아갔고, 6월엔 세계적으로 록다운이 해제된 결과로 나타난 수치여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런 고용-실업 상황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고용-실업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고를 최대한 틀어막아야 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한 실업자와 휴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19 방역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장기실업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휴업도 장기 휴업이나 반복적인 휴업을 당할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면 이런 시기의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은 평상시의 실업급여와 휴업수당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수요부족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불황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금 발생해 있는 실업자들이 빨리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장을 제고하고(재정지출승수효과)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훨씬 더 양호한데 재정지출은 더 적다. 2020년 6월에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은 올해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미국 -23.8%, 독일 -10.7%, 프랑스 -13.6%, 이탈리아 -12.7%, 스페인 -13.9%, 일본 -14.7%, 영국 -12.7%, 중국 -12.1%, 한국 -3.6%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과 중국에 비해 적자율이 매우 낮다. 미국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보수주의로 유명한 독일보다도, 정부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그리고 중국보다도 훨씬 낮다.

한편 일부 산업이나 업종이 장기에 걸쳐 죽어 있거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기존 산업의 성장이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면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간 인력재배치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등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늘려야 하는 정부지출을 위해서는 각종 세제개편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일부 산업업종이 계속해서 방역 때문에 죽어 있거나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회복이 용이하지 않거나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방역 차원에서 실업과 휴업과 같은 재난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지출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당연히도 정부지출은 많아지는데 현재처럼 정부부채를 계속해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이 다른 어디에선가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자산계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재난 시기를 경과하는 사회적 연대의 기본이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