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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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10월 15일(목)

정영섭 미조직전략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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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 취지

- 민주노총과 함께 제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2019년 6월 이주정책포럼을 통해 고용허가제 직장이동 금지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올해 3월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최장 9년 8개월간 자발적으로 직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대형 로펌을 통해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 이번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국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노예노동을 강요받는 어업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숙소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는 사실,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되는 임금체불 등. 이 문제들은 일부 사용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 제도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개야도의 어업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3년이나 일하고 재계약한 것은 일할 만 했으니까 한 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옮길 수 없고, 한 사업장에서 3년 연속 일해야만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최근 인권침해로 주목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문제는 노동자가 일할 수 없는 사업장은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고도 내국인 구직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체류를 원한다는 것을 악용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증언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면서도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과 많은 사례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주노총과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등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이번 증언대회 이후에도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0월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1시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11월부터 매월 셋째 주 일요일 2시에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