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직사건 ‘기획’을 목적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출신 ㄱ씨를 2014년부터 프락치로 포섭해 노동조합 간부 등 민간인 동향을 사찰했다. ㄱ씨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수시로 금품을 지급하며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면 10억 원을 준다는 등 매수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회유‧강요했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ㄱ씨에게 노동조합 간부 사찰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시키고, 암투병 중인 선배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대상에게 접근하도록 지시했으며, 심지어 불법성매매 강요로 프락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온갖 반인권 불법사찰을 자행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노동조합 간부 사찰은 한 개인에 대한 사찰을 떠나 민주노조를 사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국정원은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내사라 합법”이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냈다.

다른 어느 정부기관보다 엄중한 감시 아래 운영돼야 할 국정원이 여전히 이 같은 양아치 조폭집단과 다름없는 범죄행각에 국민세금을 물 쓰듯 써대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댓글공작을 벌이며 국정농단 사건의 일익을 담당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 폐지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개혁조치를 공약했지만, 국정원은 적당한 개혁이 아닌 근본적 해체가 유일한 답임을 이번 사건이 증명한다.

평화통일 새시대를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컴컴한 소굴에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며 언젠가 올 ‘호기’를 위해 반인권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를 저지는 국정원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 해체해야 마땅하다.

 

2019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