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8.29 8.29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8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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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최종선고8월29일!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2019년 8월 26일(월) 오후1시 / 대법원 정문 앞

1. 취지

○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어 구속되어 있으나, 공범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국정농단 공범이며, 불법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 대한 재벌특혜로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 이에 8.29 대법원 선고에 따라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 촉구를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집회 순서

○ 사회 : 변혁당 백종성 조직위원장(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간사)

○ 발언1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발언2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발언3 : 변혁당 김태연 대표

○ 발언4 : 민중당 이상규 대표

○ 발언5 : 삼성해고노동자 이재용

○ 기자회견문 낭독 / 농성 및 이후 집회 일정 안내

3. 기자회견문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이 재판은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고,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추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