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농성장 경찰투입에 대한 긴급 대응지침
1. 현재상황(12월 27일)
- 금융노조 파업농성 7일차
- 김대중 대통령 반노동자적 입장표명
'근로조건을 갖고 싸운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니 노동자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하면 세계시장이 신뢰를 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 오전 8시 10분 파업농성장에 폭력경찰 투입하여 농성 조합원 1만명 해산
- 오후 분회별로 산개하여 제2장소 집결예정
2. 민주노총 긴급대응지침
1) 규탄구호
- 노동자 생존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파업농성장 경찰투입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금융파업 정당하다! 구조조정 중단하라!
2) 대응기조
- 한전과 철도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저항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내외의 우려를 한국통신과 금융노조가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 한국통신은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서 5박6일간의 명동성당 노숙농성 투쟁으로 성과적으로 파업투쟁을 마무리 지었고, 뒤이어 금융노조가 지금 치열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계속 밀리기만 했던 조건에서 한국통신과 금융노조가 치열한 저항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밀리면 끝장이다' '한번 해보자' 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노조 파업투쟁이 김대중 정부의 폭력경찰 투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규탄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소속이 어딘인가를 떠나 투쟁하는 금융노조 파업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3) 연대 실천지침
①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지금 즉시 '김대중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 할 것
- 총연맹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성명서 발표
- 17개 연맹, 14개 지역본부, 산하 주요노조 '규탄성명서' 발표
② 2차 농성장으로 결집하면 서울지역의 간부들은 지원방문을 실시할 것
③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항의행동을 벌일 것
- 조합원 홍보 : 규탄 선전물 배포, 소자보 부착, 노보 등에 알리기
- 주요조직은 최대한 중식집회를 조직할 것
- 12월27일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긴급 대책 논의
④ 민주노동당 주최 김대중정권 퇴진 촉구대회 29일 12시 청와대 앞 집회에 참여할 것.
<별첨> 성명서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1.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넥타이' 샐러리맨을 대표하는 은행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 농성까지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킨 것은 사이비 개혁을 부르짖어온 현 정권이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특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운다면 별개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니 노동자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하면 세계시장이 신뢰를 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국민-주택은행 파업 경찰병력 투입 - 강제 해산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3. 노동자들을 이 지경으로 내몬 것은 바로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이다. 그런데 정책 잘못으로 이 엄동설한에 속살까지 파고드는 살인추위를 견디며 엿새째 울부짖고 있는 1만여 노동자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보내진 못할 망정 외국자본들 보기에 민망하니 때려잡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가. 김 대통령은 노동자와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알짜배기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초국적 자본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노벨 평화상 수상 대통령이 맞는가.
4.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란 강변은 사용주 논리라 치고, 경영권이라 해도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은 교섭 대상이라는 노동정책으로만 보더라도 인수합병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은 당연히 노사교섭대상이자 쟁의대상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토록 상식을 밑도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선진국 대부분이 노조 경영참가가 보장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강제합병을 강행하는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데 세계시장 신뢰를 운운하며 강제진압이라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5.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말로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오늘 우리는 계속될 금융 노동자들의 파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명을 다한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2001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1. 현재상황(12월 27일)
- 금융노조 파업농성 7일차
- 김대중 대통령 반노동자적 입장표명
'근로조건을 갖고 싸운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니 노동자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하면 세계시장이 신뢰를 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 오전 8시 10분 파업농성장에 폭력경찰 투입하여 농성 조합원 1만명 해산
- 오후 분회별로 산개하여 제2장소 집결예정
2. 민주노총 긴급대응지침
1) 규탄구호
- 노동자 생존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파업농성장 경찰투입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금융파업 정당하다! 구조조정 중단하라!
2) 대응기조
- 한전과 철도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저항없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내외의 우려를 한국통신과 금융노조가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 한국통신은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서 5박6일간의 명동성당 노숙농성 투쟁으로 성과적으로 파업투쟁을 마무리 지었고, 뒤이어 금융노조가 지금 치열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계속 밀리기만 했던 조건에서 한국통신과 금융노조가 치열한 저항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밀리면 끝장이다' '한번 해보자' 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노조 파업투쟁이 김대중 정부의 폭력경찰 투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규탄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소속이 어딘인가를 떠나 투쟁하는 금융노조 파업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3) 연대 실천지침
①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지금 즉시 '김대중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 할 것
- 총연맹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성명서 발표
- 17개 연맹, 14개 지역본부, 산하 주요노조 '규탄성명서' 발표
② 2차 농성장으로 결집하면 서울지역의 간부들은 지원방문을 실시할 것
③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항의행동을 벌일 것
- 조합원 홍보 : 규탄 선전물 배포, 소자보 부착, 노보 등에 알리기
- 주요조직은 최대한 중식집회를 조직할 것
- 12월27일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긴급 대책 논의
④ 민주노동당 주최 김대중정권 퇴진 촉구대회 29일 12시 청와대 앞 집회에 참여할 것.
<별첨> 성명서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1.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넥타이' 샐러리맨을 대표하는 은행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 농성까지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킨 것은 사이비 개혁을 부르짖어온 현 정권이 마침내 그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특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운다면 별개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니 노동자들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하면 세계시장이 신뢰를 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결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 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국민-주택은행 파업 경찰병력 투입 - 강제 해산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3. 노동자들을 이 지경으로 내몬 것은 바로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이다. 그런데 정책 잘못으로 이 엄동설한에 속살까지 파고드는 살인추위를 견디며 엿새째 울부짖고 있는 1만여 노동자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보내진 못할 망정 외국자본들 보기에 민망하니 때려잡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가. 김 대통령은 노동자와 국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알짜배기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초국적 자본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노벨 평화상 수상 대통령이 맞는가.
4. 노동자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란 강변은 사용주 논리라 치고, 경영권이라 해도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은 교섭 대상이라는 노동정책으로만 보더라도 인수합병에 뒤따르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은 당연히 노사교섭대상이자 쟁의대상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토록 상식을 밑도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가. 선진국 대부분이 노조 경영참가가 보장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강제합병을 강행하는 나라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데 세계시장 신뢰를 운운하며 강제진압이라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5.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말로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오늘 우리는 계속될 금융 노동자들의 파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명을 다한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2001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