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빅딜로 절단 난 한국철도차량 회사쪽 단협·노조·고용 승계 거부
노동자 생존권 벼랑 끝에 몰려 파업 60일째

1. 1차 구조조정 당시 빅딜 1호로 출범한 (주)한국철도차량이 경쟁력 회복은커녕 잘못된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절단이 나 노조가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오늘 12월8일로 60일째 파업을 맞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2. 지하철과 철도 차량을 만드는 대우중공업 의왕공장, 현대정공 창원공장, 한진중공업 부산 다대포 공장등 3개 사업장은 정부 산업자원부 주도로 1년여의 합병작업을 거쳐 99년 7월1일 (주) 한국철도차량으로 합병됐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3사 노사가 각각 합의했던 단협·노조·고용 승계 약속을 경영진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노사갈등의 골이 깊게 패기 시작했다. 경영진은 노동자 248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데 이어, 단체협약 승계 약속도 파기해 노조활동 관련 14개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으며, 노조와 협의도 없이 공장분할 매각을 추진해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미 합병과정에서 5백여 노동자가 반강제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남은 노동자들도 합병 후 노동강도가 눈에 띄게 강화된 반면, 이미 합의한 임금협약안 조차 거부하며 합의안보다 4백만원이나 삭감된 안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3. 더구나 주주3사(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는 구조조정 당시 과당경쟁으로 생긴 부채와 부실 자산 6,300억을 신생사에 떠넘겨 놓고, 법인설립 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주 손실금 612억을 포함한 1,284억 원의 부실 자산처리 조차 해결하지 않아 채권단의 700억∼750억 원의 출자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 단일법인이 주주3사에 요청한 1,479억 원의 자금지원도 500억으로 축소되고 이 조차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마땅히 한국철동차량이 수주해야 할 연간 800억에 달하는 기관차 사업이 현대정공으로 넘어갔을 분 아니라, 지난 1년간 철도청이 발주한 차량의 90%(약 400량)이상이 철도청 출신이 경영하는 디자인 리미트라는 중소기업으로 덤핑 수주되고, 정부 주도 빅딜 1호 사업장인 한국철도차량은 거의 발주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 여기에 정훈보 사장의 낡은 노사관 까지 겹쳐 직장폐쇄까지 들어와 이래저래 빅딜 1호 한국철도차량은 노동자들의 한 숨만 깃들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부터 극도의 노조 기피증세를 보였던 정 사장은 합병 후에도 대화 보다도 노조 길들이기에 힘쏟아왔으며, 심지어 중노위 위원장에게 근기법에 나와 있는 유니온샾 제도는 잘못되었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준 미달의 노조관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용주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한국철도차량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00.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