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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검찰 비호로 시작해 검찰 비호로 끝난 특검수사 결과

작성일 1999.12.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028
< 기자회견문 >




검찰 비호로 시작해 검찰 비호로 끝난 특검수사 결과는 원천무효이며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재구성하여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오늘 발표된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는 국기를 뒤흔든 국가기관의 파업유도 공작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진상을 축소은폐한 가운데 명백히 드러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가 돼야 할 특검수사는 한마디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수사가 되고 말았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특검제도의 신성한 얼굴에 먹칠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특검을 공안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이은 제2의 파업유도 축소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재구성하여 전면 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내일 18일과 28일 전국 16개 주요도시에서 파업유도 축소은폐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상규명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습니다.




2.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전면 부정하고 강희복 사장의 1인극으로 끝낸 특검 수사 결과는 검찰비호를 위한 철저히 축소은폐된 짜맞추기 수사로 모순과 허점투성이입니다.




첫째, 강희복 사장에게 파업유도 공작의 모든 책임을 씌우고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비호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실제 진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결론입니다. 이는 진형구 주연 강희복 조연으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도 못 미치는 결론입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 사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통폐합과 구조조정, 파업유도 공작을 윗선의 지시와 허락 없이 강사장이 주도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14일 노사합의로 파업을 유보한 조폐공사노조가 공사 사장이 옥천창 재가동에 대해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해 합의사항을 번복하여 오늘 아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명백한 증거들을 부정하고 대전지검,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 네명만 검찰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결론은 수사결과가 축소은폐되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파업유도 계획서를 짜서 대검 공안부에 보고한 후 공안검찰, 안기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 8명이 참석한 공안합수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강희복 사장을 통해 실행되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증명하는 이 사실을 관련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개인의 '작문'으로 교묘하게 처리하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안검찰 뿐 아니라 안기부, 노동부등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함께 가담한 공안합수부의 역할과 특히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예산처의 역할, 대검 공안부 이상의 권력 핵심부에 이 사건이 보고되었다는 의혹 이른바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관료조직의 특성상 파업유도 공작이 지역 내에서 또는 학연으로 얽힌 진형구의 협조만으로 이뤄졌다는 특검 발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3. 이번 수사결과는 파행과 비공개 은폐 수사로 얼룩진 수사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검찰 출신인 강특검은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키고, 결정적 증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전지검 압수문건을 돌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김형태 변호사등 시민대표들을 사실상 내쫓음으로써 수사팀 절반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우리는 특히 문제가 된 대전지검 압수문건 가운데 조폐공사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 파업유도 문건이 담겨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또한 공안검찰과 국가기관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SBS, MBC, KBS, 한겨레 등 주요언론에 폭로되었는데도, 이를 계기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증거가치를 깎아 내리고 검찰을 비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문건들이 대부분 지검장 명의였고, 대검에 보고되어 파업 직후 정확히 실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특검은 애써 이를 검사와 노동청 몇몇 개인의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셋째, 더구나 강특검은 적절한 공개와 국민여론을 등에 엎고 나름대로 수사 성역을 돌파하기 위해 애썼던 옷로비 특검과 달리 철저한 비공개 은폐 수사, 철저한 소극적 수사, 튀는 증거에 대한 축소해석 등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핵심권력 기관인 공안검찰에 대한 수사인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4. 민주노총은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를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다시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검찰비호로 얼룩진 파업유도 특검 수사 결과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재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수사하고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에 대해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옥천창 원상회복 등 조폐공사노조의 요구대로 파업유도 공작의 피해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파업유도 축소은폐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상규명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으며, 만약 정부가 축소은폐 수사 결과를 끝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진상규명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999년 1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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