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한파' 노동자 서민 배곯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13.4% 인상?

1. 지난 12월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1인당 세비를 올 5천619만원에서 내년 6천373만원으로 13.4% 인상하고, 국회 사업비 가운데 의원 외교활동 및 국제회의 참석 등 외유성 경비도 올해 32억900만원에서 41억8천900만원으로 30.5%나 껑충 올렸다고 한다.


2.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면야 그 이상으로도 올려야 하겠으나,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실업과 생존권 박탈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국회의원들 세비와 외유성 경비를 왕창 올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실업예산이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오히려 깎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지 모르겠다. 15대에 이어 16개까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툭 하면 식물국회에 정쟁이나 일삼아 국민 대다수가 '놀고먹는 국회'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3. 정부, 재계, 국회, 언론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경제회복에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정말로 이 땅의 가진 자들과 기득권 세력이 구조조정으로 겪어야 하는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1차 구조조정이 남긴 것은 20년 전 수준으로 확대된 빈부격차와 정규직으로 일하다 실업자를 거쳐 비정규직으로 돌아온 100만의 덜렁덜렁하는 모가지요, 농가부채와 노점상 철거로 고통받는 서민의 한숨뿐이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27살 짜리 어린애가 국회의원, 금감원, 국정원, 정부관료에게 돈을 뿌리며 수백 억 돈질을 해대는 게 현실이다.


4. 한국전력이든 대우자동차든 노동자 목을 짤라 해외에 파는 게 살 길이라며 구조조정을 외치기 전에, 참으로 비효율과 기업부도의 책임이 있는 낙하산 인사, 관치경영과 관치금융, 부실경영의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부정부패와 부실경영의 고리를 끊는 진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자기들 세비와 외유성 경비를 잔뜩 올리면서 노동자 내쫓고 사회보장 예산 깎는 국회의원들의 진짜 집단이기주의를 구조조정 한파로 배곯는 이 나라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개탄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