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일방적 의보료 인상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문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정부의 불법적,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은 경기침체, 기업퇴출, 인력감축중심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동투쟁위원회는 반민주적 의료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12월 1일 입법예고한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인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국고지원 50% 약속이행, 본인부담금 인하, 보험적용 확대, 공공의료 확대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3. 만약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민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투쟁,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및 수납거부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적, 일방적 보험료 인상을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0. 12. 4

노동기본권 쟁취·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단축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