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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촉구대회' 열려

작성일 2000.1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47

노동여성계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촉구대회'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 논의 유보' 경제5단체 발언 강력 규탄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노동3권 완전적용 촉구



1. 경제5단체장들이 경제난을 핑계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 등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얼마동안 유보하자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계와 여성계가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2. 이들은 경제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재벌과 부유층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고통분담은 하지 않고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거부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탐욕이라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 집회명 :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주 최 :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때와곳 :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 국회 앞(한나라당 건너편)

□ 참 가 : 학습지 교사(재능교사노조, 대교교사노조, 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 도우미(민주관광연맹, 한성CC), 보험설계사(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 250여명

□ 순 서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대회사 :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
- 참가조직 소개
- 투쟁사 1 : 학습지노조 이소영 위원장
- 투쟁사 2 : 재능교사노조 서종성 위원장
- 투쟁사 3 :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투쟁사 4 : 전국운송노조(레미콘) 안동근 사무처장
- 공연
- 결의문 낭독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촉구 결의문



제 2차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 속에 우리 경제가 내몰리고 있다. 올해 초 경기 회복을 외치던 모든 언론들은, 이제 다시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고 또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와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보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었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뭉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집권여당과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경총은 "개별사업주가 무슨 근로자냐"면서 정부의 안조차 반대하며 노동법을 개악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거대 자본의 힘에 정부와 국회는 이마저 져버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 국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법적 권리확보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이라는 노동법 개정을 기대 했던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한심한 작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1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특수고용 형태에 묶여 인권의 사각 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묵살하려는 정권과 자본가에게 철퇴를 가하려 한다.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경총과 보수 정치세력을 규탄한다.
정부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특수계약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되는 그 날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삼권을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보장하라!
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라!
하나,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경제5단체장은 각성하라!

2000년 12월 6일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적용을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대교교사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민주관광연맹산하 골프장 노조 협의회, 전국보험인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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