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강원일 특검도 수사대상에 올려야
13일 15시30분 특검 앞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 14일 조폐공사노조 전면파업
1. 민주노총은 강원일 특별검사도 수사대상에 올리는 것을 포함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안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짜맞추기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축소 은폐하려는 강원일 특별검사팀의 작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서 축소은폐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김형태 변호사 등이 공개하는 진실의 실마리에 주목하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상을 덮으려는 검은 배후를 밝히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2. 우리는 '강희복 주연, 진형구 조연'으로 끝내려는 강원일 특검의 수사결과를 파업유도 '공작'에 이은 제2의 축소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권의 추악한 비도덕성을 온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전국민과 함께 심판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15시30분 특검사무실 앞에서 800여명이 참석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축소은폐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14일에는 조폐공사노조가 축소은폐 기도에 항의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민주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습니다.
3. 지난 7일과 9일 잇따라 공개된 아홉건의 문건은 대점지검과 대검 공안부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관철하였으며 계획적으로 노조를 파괴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 특검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공안검찰을 비호하고 진상을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는커녕 고작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진상이 결코 간단치 않으며, 공안세력의 핵심인 검찰의 조직적 일상적 개입은 물론 권력 핵심부와도 관련돼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지난 두달 동안 참고 또 참으며 강원일 특검팀의 수사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원일 특검은 결정적 물증이 들어있는 압수 문건을 되돌려주고, 사건의 주범인 공안검찰을 끌어들여 수사를 맡기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김형태 변호사 등 양심있는 수사관들을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옷로비 특검과 달리 철저한 비공개 수사를 벌인다며 모든 진상을 마지막에 밝히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원일 특검의 수사목표는 진상을 밝히는데 있었던게 아니라 미리 계획한 결론에 맞게 앞뒤를 짜맞추고 진상을 철저히 축소은폐하는 데 있었음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발표할 강특검의 '최종수사 결과'는 '최종 은폐보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국기를 뒤흔든 파업유도공작을 축소은폐하고 덮어버리려는 김대중정권의 추악한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서민을 비롯한 국민대다수는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긴 채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슬픔에 잠겨있는데, 끝모를 정쟁을 벌이며 물고 뜯고 놀고먹는 썩어빠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깨어있는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1999.1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일 특검도 수사대상에 올려야
13일 15시30분 특검 앞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 14일 조폐공사노조 전면파업
1. 민주노총은 강원일 특별검사도 수사대상에 올리는 것을 포함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안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짜맞추기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축소 은폐하려는 강원일 특별검사팀의 작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서 축소은폐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김형태 변호사 등이 공개하는 진실의 실마리에 주목하면서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상을 덮으려는 검은 배후를 밝히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2. 우리는 '강희복 주연, 진형구 조연'으로 끝내려는 강원일 특검의 수사결과를 파업유도 '공작'에 이은 제2의 축소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권의 추악한 비도덕성을 온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전국민과 함께 심판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15시30분 특검사무실 앞에서 800여명이 참석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축소은폐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14일에는 조폐공사노조가 축소은폐 기도에 항의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민주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습니다.
3. 지난 7일과 9일 잇따라 공개된 아홉건의 문건은 대점지검과 대검 공안부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관철하였으며 계획적으로 노조를 파괴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일 특검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공안검찰을 비호하고 진상을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는커녕 고작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진상이 결코 간단치 않으며, 공안세력의 핵심인 검찰의 조직적 일상적 개입은 물론 권력 핵심부와도 관련돼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지난 두달 동안 참고 또 참으며 강원일 특검팀의 수사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원일 특검은 결정적 물증이 들어있는 압수 문건을 되돌려주고, 사건의 주범인 공안검찰을 끌어들여 수사를 맡기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김형태 변호사 등 양심있는 수사관들을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옷로비 특검과 달리 철저한 비공개 수사를 벌인다며 모든 진상을 마지막에 밝히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원일 특검의 수사목표는 진상을 밝히는데 있었던게 아니라 미리 계획한 결론에 맞게 앞뒤를 짜맞추고 진상을 철저히 축소은폐하는 데 있었음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발표할 강특검의 '최종수사 결과'는 '최종 은폐보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국기를 뒤흔든 파업유도공작을 축소은폐하고 덮어버리려는 김대중정권의 추악한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서민을 비롯한 국민대다수는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긴 채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슬픔에 잠겨있는데, 끝모를 정쟁을 벌이며 물고 뜯고 놀고먹는 썩어빠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깨어있는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1999.1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