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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하위직공무원의 생존권 말살책동을 중단하라!

by 교육선전실 posted Sep 27, 2000 Views 2294
정부는 하위직공무원의 생존권 말살책동을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를 규탄한다-


1. 정부는 아직도 전근대적 탄압으로 공무원사회를 옥죄고 기본권을 억눌러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지난 9월23일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항의해 열리려던 '부당한 구조조정 개선을 위한 전국공무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날 집회는 전국 21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주최로 대구 경북대 의대 노천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회참가를 저지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한편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 운운하며 협박하고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대회장소를 원천봉쇄했다. 심지어는 대구 톨게이트 진입로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가하려는 공무원들의 차량진입을 가로막는 등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탄압을 자행했다.

2. 이번 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위직공무원 중심의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현재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상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것도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한건주의식 구조조정에 대해 공무원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3. 그럼에도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구조조정 대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는 이를 억누르는데만 급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짓밟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날 집회가 장소를 경북대로 옮겨 약식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정부가 내보인 생존권탄압과 전근대적 탄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4.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폭력적인 탄압을 사주한 행정자치부장관과 이를 자행한 대구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가 인력감축 중심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만큼 부당한 구조조정 시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듯 부당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끝>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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