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 정부 정책 규탄 및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

비정규직공대위 주최, 10월 5일(목) 11:30-13:00, 서울역 앞 광장

1. 양 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연합, 비정규센타 등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공대위'는 10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비정규직 확산 정부 정책 규탄 및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대책은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습지교사, 모험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의 노동권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보호대책으로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정규직공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비정규 대책을 규탄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3. 비정규직 공대위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한다'는 원칙 아래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 대우 원칙 명시 △ 출산, 질병, 계절적 고용의 필요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임시계약직 고용 금지 △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교사, 지입차주 등 독립사업자 형태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 단시간 노동자 보호 △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을 중심으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히고, 이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4.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공대위의 김중배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지은희 공동대표(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대회사를, 양 노총 대표가 규탄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비정규직, 방송사 비정규직, 롯데월드 비정규직, KBS 방송전문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5. 비정규직공대위는 이날 규탄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소속 단체의 규탄 투쟁 및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을 위한 집회 및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 10월 10일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입법 청원 △ 10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부 비정규 정책 규탄 및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선안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대회 프로그램 및 이후 사업계획

○ 일시 : 2000년 10월 5일(목) 11:30 - 13:00
○ 장소 : 서울역앞 광장
○ 일정
- 인사말 : 김중배(비정규직공대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 대회사 : 지은희(비정규직공대위 공동대표, 여성연합 공동대표)
- 규탄사 : 양노총 대표
- 참가단체 결의 : 한국통신 계약직, 이랜드 비정규직,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롯데월드 비정규직, KBS 방송전문직 등 대표
- 서명운동

○ 이후 사업 계획
- 10월 10일(화) : 비정규직공대위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입법청원
- 10월 11일(수) 이후 매주 수요일 : 정부 정책 규탄 집회 및 비정규직공대위 법 개정안 캠페인
※ 소속 단체별 규탄 집회 및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