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의 절규 정치권은 듣는가

격렬한 농민시위 '등 돌린 민심' 상징 … 밑바닥 사람들 생존권 보장 대책 세워야

1.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후 노동자들이 강력한 도심투쟁을 벌인데 이어, 어제는 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절규하였다. 정치권은 노동자 농민들의 속타는 심정을 알기나 하는가. 정치권은 1년 내내 물어뜯고 싸움질하는 신물나는 개판정치 그만두고 하루빨리 절규하는 밑바닥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워라.


2.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지 꼭 삼 년이 되는 날인 어제 농민들이 정부여당의 농가 빚 경감대책으로는 턱도 없다며 격렬한 저항에 나선 것은 이 나라 농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업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자를 늘려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낳은 사회문제이듯이, 농가부채도 결코 농민 개개인이 문제이거나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농업정책이 낳은 인재이다.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세계화 경쟁력 강화란 허울좋은 이름 아래 밀어붙인 시설 현대화·규모화 정책, 수입개방·저농축산물 가격정책에 찌든 농촌을 덥친 IMF 사태 … 농자재값 폭등과 소비감소까지 겹쳐 농촌은 빚더미 위에서 무너지고 있다. 농사를 지을수록 늘어나는 빚, 친척에 이웃까지 줄줄이 연대보증에 걸려 개인파산이 농촌 공동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 울음소리 그친 지 오래고 그나마 농촌을 지키던 젋은 이들은 야반도주 아니면 자살 자살….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선거 공약은 간 데 없는 가운데 올 들어 농가부채에 목조이다 자살한 농민이 일곱이다. 여기에 WTO 뉴라운드 귀신이 농촌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자 농민들은 들고 일어선 것이다.


3. 노동자, 농민과 서민을 희생해 부유층과 초국적 자본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3년만에 빈부격차를 20년 전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도시에는 실업과 고용불안을 농촌에는 엄청난 농가부채를 남겨놓았다. 실패한 정책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격렬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등 돌리는 민심을 똑똑히 보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워라. 15대에 이어 16대까지 신물나는 식물국회 뇌사국회판만 보여주는 국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속타는 절규를 들어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