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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진념장관은 법원 결정도 미리 지시하나

by 교육선전실 posted Nov 22, 2000 Views 2573

진념장관은 법원 결정도 미리 지시하나

KBS 라디오 출연 '대우차노조 구조조정 동의 안하면 법정관리 수용 안한다' 망발



1.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인가. 보도에 따르면 진념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나와 '대우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 안에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치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법정관리 문제에 대해 확정된 듯 말했다고 한다. 또 진장관은 대우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철저히 하겠다면 채권은행단이 도와줄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며 GM과의 매각협상도 노사관계가 변수라며 대우사태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겼다.

2. 지난 11.3 기업퇴출 당시에도 법원이 관리중인 기업을 정부와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조기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해 법원이 고유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진념 재경장관이 또 다시 법원이 결정할 법정관리 여부를 앞질러 나선 것은 구조조정에 눈이 어두워 법원 결정조차 자신이 모두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인수 후 부평공장 폐쇄 등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사전에 제압해달라는 GM의 요구를 진장관이 총대 메고 앞장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3.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에게 인력감축을 요구하기 이전에 대우자동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베트남에서 바둑 두고, 프랑스·독일에서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우중을 먼저 구속하고 그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 대우차를 살리는 데 먼저 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정경유착으로 대우차 부실경영을 거든 정책 담당자들과 포드에 단독 해외매각을 추진하다 온갖 기밀 다 빼주고 사기 당한 정책담당자와 채권단에게 먼저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정부는 채권단, 대통령에 이어 재경장관까지 줄줄이 나서서 대우차 부도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애꿎은 노동자들을 기업을 부도낸 범죄자로 만드는가.

4. 채권은행단이 도와줄 모든 준비가 돼있는데 노조가 동의서를 쓰지 않아 자금지원을 않고 있다는 진념 장관의 발언은 넉 달치 월급 천오백억원이 밀린 대우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줄줄이 부도로 내몰리는 수십만 협력업체노동자들 앞에서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를 정상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노사와 채권단, 정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대우자동차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끝>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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