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안 철회 촉구 집회 및 항의농성

1. 노동자-농민 공대위는 정부가 수가조작 등 희대의 사기극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내려는 보건복지부과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절대반대합니다.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10:00부터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인상건을 심의, 의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코자 합니다.

2. 지난 9월1일 시행된 수가인상조치가 원가산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무리하게 수가를 인상했다는 사실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바 있고, 자연인상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논리도 수가, 약가 및 국고지원문제와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의 자연인상분만큼의 보험료 인상안도 사실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정부가 국고지원50%약속이행을 안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수가, 약가인하, 과다청구에 대한 대책마련 등 선행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절대용납될 수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려는 수작에 다름아닙니다.

4. 이에 우리는 11월 28일 09::00 노동자-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보험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수가-약가 인하 및 국고지원50%약속이행부터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2000년 11월 28일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