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1.29 부분개각 관련 민주노총 성명

1. 오늘 1월29일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부분개각에 대해 민주노총은 진념 재경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이 그 동안 정부가 밀어 붙여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밀고 가겠다는 것으로 판단돼 매우 우려한다. 다만 한완상 상지대 총장을 교육부총리에, 한명숙 민주당 의원을 신설 여성부 장관에 앉힌 것은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볼 때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하며 교육과 여성분야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개혁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엄동설한에 윗목에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문 밖으로 내몰고, 아랫목의 부유층들에게는 이불을 덮어주는 식으로 진행돼 우리 사회의 20대 80의 극단의 빈부격차로 치닫게 했다. 현 정부 후반 임기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바로 구조조정으로 생긴 극단의 사회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3. 하지만 진념 신임 경제부총리는 과거 기획예산 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재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 주도해온 인물로 정부 경제정책이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이고 사회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곳곳에서 재경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노동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진념 장관의 부총리 승격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더욱 덧내게 될 것이다.

4. 과거 통일부총리와 방송통신대 총장, 상지대 총장을 지내며 꾸준히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한완상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을 극복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교육부총리 신설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여성부 장관이 새로 신설된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여성운동과 국회 환경노동위 활동에서 개혁의 방향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한명숙 신임 여성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이 땅의 여성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 당당한 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여성정책의 개척자가 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