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1.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과 대우차·공공부문·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2월부터 조직을 '노동법 개악저지와 주 40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며, 특히 정부가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 연월차 생리휴가 등 휴가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힙니다.
2. 정부는 현재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 변형근로제 확대와 같이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노동개혁이란 이름아래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과 복수노조 허용 조항을 동시에 유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해에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단위노조별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500여개 노조 20만명이 파업을 결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미 결정된 대로 개악안 상임위 제출 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본회의 제출 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3.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300여명이 대우자동차 국민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한 사실은 정부가 강행해온 해외매각 일변도의 대우자동차 처리 방침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노조는 대우사태 발생 직후부터 해외매각이 아닌 공기업화와 자력회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외매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우자동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채권단-경영진-정부간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후회하지 않을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우부실경영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며 강행하고 있는 3천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대우 부실경영의 실제 책임자인 김우중 전 회장을 즉각 귀국시켜 구속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자동차노조와 금속연맹과 함께 정리해고 중단, 김우중 즉각 구속, 해외매각 철회를 위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4.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유급연월차 수당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경영혁신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공기업과 국공립 병원 등 총 66개 기관 예산 1조 3천122억 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단체협약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계에 강요하는 '지급여력비율제'는 IMF와 IBRD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국내현실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험사 80%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기획예산처 지침 철회, 지급여력비율제 철폐 등 요구를 거부하고 공공부문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산하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해당노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5.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긴 것은 극단의 빈부격차이며, 알짜배기 기업의 해외매각과 자립경제 기반의 붕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파탄과 외환위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노동자 서민 생계를 박탈하며 사회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2월부터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9일 금감원 앞 사무금융연맹 주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항의집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경고파업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투쟁을 임단협 투쟁과 연계할 뿐 아니고 농민, 빈민, 양심 있는 시민사회세력과의 공동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제정 등을 위한 전국민 운동으로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과 대우차·공공부문·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2월부터 조직을 '노동법 개악저지와 주 40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며, 특히 정부가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 연월차 생리휴가 등 휴가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힙니다.
2. 정부는 현재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 변형근로제 확대와 같이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노동개혁이란 이름아래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과 복수노조 허용 조항을 동시에 유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해에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단위노조별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 500여개 노조 20만명이 파업을 결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이미 결정된 대로 개악안 상임위 제출 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본회의 제출 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3.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300여명이 대우자동차 국민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한 사실은 정부가 강행해온 해외매각 일변도의 대우자동차 처리 방침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노조는 대우사태 발생 직후부터 해외매각이 아닌 공기업화와 자력회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외매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우자동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채권단-경영진-정부간 4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후회하지 않을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우부실경영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며 강행하고 있는 3천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대우 부실경영의 실제 책임자인 김우중 전 회장을 즉각 귀국시켜 구속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자동차노조와 금속연맹과 함께 정리해고 중단, 김우중 즉각 구속, 해외매각 철회를 위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4.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유급연월차 수당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 폐지 등 경영혁신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공기업과 국공립 병원 등 총 66개 기관 예산 1조 3천122억 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단체협약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계에 강요하는 '지급여력비율제'는 IMF와 IBRD의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국내현실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험사 80%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기획예산처 지침 철회, 지급여력비율제 철폐 등 요구를 거부하고 공공부문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산하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해당노조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5.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긴 것은 극단의 빈부격차이며, 알짜배기 기업의 해외매각과 자립경제 기반의 붕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파탄과 외환위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라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노동자 서민 생계를 박탈하며 사회불평등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정책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2월부터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9일 금감원 앞 사무금융연맹 주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개악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항의집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경고파업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투쟁을 임단협 투쟁과 연계할 뿐 아니고 농민, 빈민, 양심 있는 시민사회세력과의 공동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제정 등을 위한 전국민 운동으로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2001년 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