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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비정규직, 노사정위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

by 교육선전실 posted Feb 16, 2001 Views 2406
< 취재요청 >

16일, 비정규직 총파업·대규모 집회
- 오전 11시 노사정위 앞 - 오후 2시 서울역광장
- 비정규직 노동권기본권 보장, 관련법 개정 촉구

1.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이 16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집회를 갖습니다.
이번 총파업과 대규모집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정부투쟁으로서 16일의 하루총파업과 대규모 전국집회를 결행하게 됐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들은 각각 조합원 비상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1일 파업을 벌인 뒤 전국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도 노동부장관과 극회 환노위원 면담과 항의방문, 집회 등 연대투쟁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자주적 단결권 박탈하는 노사정위 해체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대회
-오전 11시, 여의도 하나증권 노사정위 앞 : 7백여명 참가예정

11:00 집회시작
11:20 대회사<민주노총 부위원장>
11:30 규탄사<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
11:40 규탄사<민주관광연맹 조 철 위원장>
11:50 투쟁사<재능교사노조=특수고용직>
12:00 결의문 책택

□ 비정규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오후 2시, 서울역 -> 명동성당 행진 : 2천여명 참가예정

14:00 문화행사 및 투쟁사업장 보고
15:00 본대회 시작
15:10 대회사 <단병호 위원장>
15:20 연대사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공동대책위 대표>
15:30 노래공연
15:40 투쟁사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15:50 결의의식
16:00 결의문낭독
16;10 행진시작
17:30 투쟁연설 <이랜드노조 이은애 판매지부장>
17:40 마무리 연설 <김예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후 투쟁일정
2월 21일(수) 오전 11시 - 전국동시다발 지방노동청장 항의방문/ 국회앞 연대집회

# 덧붙임 - 투쟁결의문 <끝>

김우중이 기업을 부도내고 24조원을 챙겨서 외국으로 달아나 세계의 휴양지를 유람하고 있을 때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쓰디 쓴 소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울분을 삼켜야 했다. 천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정리해고의 영순위가 되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쫒기고 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은 악몽처럼 매일 찾아오는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각종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기 위한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와 절규를 외면한 채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며 노동법을 개악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적인 술책으로 노동자를 현혹하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기구 역할을 수행해 온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외면하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를 5년간 유예함으로써,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만 명에 육박하는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호소도 하고, 청원도 하고, 투쟁도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다 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외면과 탄압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빈곤화를 막아내고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전면적인 총력투쟁으로 1500만 노동자의 희망을 열어 나가자!


<우리의 결의>

-.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연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의 주범인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들을 반드시 박살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자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하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를 유보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2월 16일
비정규노동자 생존권사수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전 국 비 정 규 노 동 자 대 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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