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4.2 보도자료 >

복수노조 허용 등 ILO 권고 이행 촉구 대회
민주노총 500여명 4월3일 11시 노사정위원회 앞 → 국회 앞

□ 주제 : ILO 권고안 신속 이행 촉구와 노사정위 규탄·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때와 곳 : 4.3(화) 오전 11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 (→ 행진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약 500여명
□ 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
- 규탄사
- 규탄서한 전달
- 투쟁사 : 복수노조 금지 피해사례(전국학습지산업노조)
- 투쟁사 : 전국건설운송노조
- 마무리 연설 : 이재용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1. 민주노총은 4월3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지난 달 28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열 번째로 권고한 △ 복수노조 즉각 허용 △ 공무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업무방해 처벌 금지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회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2. 국제노동기구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박탈 등 국내 노동법 독소조항에 대해 이번으로 벌써 열 번 째로 개정 권고를 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한국노동 현실을 이해한 결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ILO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보호 등은 외면하고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를 합의한 것은 '심각한 퇴보'라 규탄했는데도,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반성도 않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개정 권고를 신속히 이행해 노동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