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4.19혁명 45돌에 즈음한 과거청산국민위 성명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과거청산법, 차라리 만들지 말라!
- 4ㆍ19혁명 45돌에 즈음하여 -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는 이승만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킨 4․19 혁명 45돌을 맞아,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 인사들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분들의 넋을 추모한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19혁명의 저항정신과 민주주의 이상은 오늘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21세기 가치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과거사의 유제를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의 과거청산 열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헌법적 가치인 4.19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때에 4․19혁명 정신은 오늘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대일과거사 극복으로 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청산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은 45년이 흘렀으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4.19 당시 200여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했던 책임자를 밝히는 일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화 투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며,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공권력 피해자 유족들을 진정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협의하고 있는 과거청산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과거의 공권력 유린 사태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4․19혁명의 알맹이들인 민족민주 언론운동과 6․25전쟁 때 희생된 양민들의 신원운동은 1년 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들어선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용공으로 매도되었다.
이른바 혁명재판부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는가하면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들을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사건들까지 이른바 법 형식 논리에 따라 “확정판결”된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과거청산법은 무슨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법을 빙자한 또 한번의 과거 은폐이자 과거청산을 빙자한 과거 합리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여야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거청산법은 청문회 조항도 뺀다고 하는데, 만약 가해 추정자가 조사관에게 위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청산법으로 과거청산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권의 오만과 부정의이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 과거청산국민위는 4․19혁명 민주열사들과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단호하게 말한다.
껍데기 과거청산법 만들 바엔 차라리 만들지 말라! 더 이상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지 말라!
2005년 4월 1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직인생략>
[성명서]이름만의 과거청산법을 거부한다.
과거청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대 여야를 규탄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와 뜻있는 국민 모두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당략에 따라 역사적인 과거청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4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청산법을 4월에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묵은 숙제를 빨리 털고 가자고 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여야합의안까지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더 수용한다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거사법 통과 합의는 이미 지난 연말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대표가 한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칭찬할만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합의라는 명분하에 양당 대표가 이미 지난해 여야 대표가 합의안 법안보다 더 후퇴한 이름만의 과거사법을 만들려 하는데 있다.
사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제대로된 과거청산을 가로막은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밝히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기관의 입과 발을 봉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으며, 조사기관의 중립성의 보장도 의심스럽다. 결국 이름만 그럴싸하되, 과거 공권력에 저질러진 인권유린은 은폐될 소지가 많고, 가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 과거청산국민위는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4월 들어 여야 간에 논의하고 있는 과거사 법안은 이미 이중 삼중의 물타기와 기능축소로 사실상 진정한 과거청산을 할 수 있는 위력을 상실했다.
만약 이 야합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피해 유족, 전문가 단체, 학자 등은 이 법을 전면 거부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법안의 제정에 진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4월 1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
* 관련 과거청산입법 촉구 촛불집회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국회 앞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팩스 02-778-3437
◆홈페이지 http://ktruth.org ◆이메일 cortruth@hanmail.net
◆분담금/후원계좌 : 외환은행(159-18-26150-5, 예금주 : 김동춘)
◆사무실 : 서울 중구 정동극장 옆 풍전빌딩 602호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과거청산법, 차라리 만들지 말라!
- 4ㆍ19혁명 45돌에 즈음하여 -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는 이승만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킨 4․19 혁명 45돌을 맞아,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 인사들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분들의 넋을 추모한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19혁명의 저항정신과 민주주의 이상은 오늘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21세기 가치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과거사의 유제를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의 과거청산 열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헌법적 가치인 4.19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때에 4․19혁명 정신은 오늘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대일과거사 극복으로 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청산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은 45년이 흘렀으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4.19 당시 200여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했던 책임자를 밝히는 일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화 투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며,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공권력 피해자 유족들을 진정한 국민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협의하고 있는 과거청산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과거의 공권력 유린 사태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4․19혁명의 알맹이들인 민족민주 언론운동과 6․25전쟁 때 희생된 양민들의 신원운동은 1년 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들어선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용공으로 매도되었다.
이른바 혁명재판부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는가하면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들을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사건들까지 이른바 법 형식 논리에 따라 “확정판결”된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과거청산법은 무슨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법을 빙자한 또 한번의 과거 은폐이자 과거청산을 빙자한 과거 합리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여야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거청산법은 청문회 조항도 뺀다고 하는데, 만약 가해 추정자가 조사관에게 위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청산법으로 과거청산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권의 오만과 부정의이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 과거청산국민위는 4․19혁명 민주열사들과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단호하게 말한다.
껍데기 과거청산법 만들 바엔 차라리 만들지 말라! 더 이상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지 말라!
2005년 4월 1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직인생략>
[성명서]이름만의 과거청산법을 거부한다.
과거청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대 여야를 규탄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와 뜻있는 국민 모두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당략에 따라 역사적인 과거청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4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청산법을 4월에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묵은 숙제를 빨리 털고 가자고 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여야합의안까지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더 수용한다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거사법 통과 합의는 이미 지난 연말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대표가 한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칭찬할만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합의라는 명분하에 양당 대표가 이미 지난해 여야 대표가 합의안 법안보다 더 후퇴한 이름만의 과거사법을 만들려 하는데 있다.
사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제대로된 과거청산을 가로막은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밝히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기관의 입과 발을 봉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으며, 조사기관의 중립성의 보장도 의심스럽다. 결국 이름만 그럴싸하되, 과거 공권력에 저질러진 인권유린은 은폐될 소지가 많고, 가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 과거청산국민위는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4월 들어 여야 간에 논의하고 있는 과거사 법안은 이미 이중 삼중의 물타기와 기능축소로 사실상 진정한 과거청산을 할 수 있는 위력을 상실했다.
만약 이 야합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피해 유족, 전문가 단체, 학자 등은 이 법을 전면 거부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법안의 제정에 진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4월 1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삼렬, 김세균, 김영호, 문규현, 박원순, 서중석, 신혜수, 안병욱, 오종렬, 이석태, 이수호,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종열, 조순덕, 최병모, 최열, 한상렬, 허영춘
* 관련 과거청산입법 촉구 촛불집회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국회 앞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팩스 02-778-3437
◆홈페이지 http://ktruth.org ◆이메일 cortruth@hanmail.net
◆분담금/후원계좌 : 외환은행(159-18-26150-5, 예금주 : 김동춘)
◆사무실 : 서울 중구 정동극장 옆 풍전빌딩 6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