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제2의 실업대란 모르쇠 재탕삼탕 실업대책

작성일 2000.1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03

제2의 실업대란 모르쇠 재탕삼탕 실업대책



1. 오늘 11월16일 노동부가 내놓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은 이미 짜진 이런저런 실업대책을 재탕삼탕으로 짜집기한 것으로 제2의 실업대란으로 불리는 연말연시 고용불안을 감당하기엔 턱없는 대책이다.

2. 우선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실업이 금년 5만 명, 내년 2만5천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 11월 3일의 29개 기업 퇴출 및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해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1만여 개에서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어 있으며, 예정된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파급력까지 더하면 너무나 한가한 관측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겨울철 일자리 부족과 신규 졸업자들의 진출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 초에는 약 120만 명 이상, 5%가 넘는 고실업 상태가 예상된다.

3. 더구나 이번 실업대책은 기존의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포장한 것에다가 내년 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겨울 공공근로 18만 명은 3/4분기 11만 2천명에 대비하면 겨울철 계절적 실업자 증가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내년 공공근로예산은 총 6천억 원에 분기별 8만명 수준에 지나지 않아 올해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수준인데 새롭게 발생하는 실업에 따른 예산 확충안은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특별대책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및 직업훈련 6,000명에 신규졸업자에 대한 인턴제, 공공부문 DB구축 등 2만2천명 총 3만 명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4.13 총선을 의식해 올해 공공근로 예산의 4분의 3을 1/4분기에 지출하는 등 실책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4.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측면도 크다. 특히 퇴출기업의 40%가 건설업인 것은 사회간접자본투자나 건설업투자가 예년의 50%에 지나지 않는 등 정부의 건설정책 실패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대폭 확대 등 추경예산을 확실히 편성하고 내년 실업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