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과 평화은행

1.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민주노총은 11월8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은행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우리 노동자금융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평화은행이 결국 정부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을 보고, 실로 한심스러운 정부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부의 금융개혁 실정(失政)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IMF직후 세계 100대 은행을 만들겠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합병 및 대형화를 선언하고 구조조정의 칼을 빼어 든 정부는 3년 세월동안 1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며 좌충우돌하여 왔으나, 결국 개혁의 성과를 올리기는 커녕, 금융시장 불안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외국자본을 모셔와 힘 있고 배경 좋아진 부실 대형은행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 나가고, 알량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앞세워, 부실덩어리를 안고 있는 특정 대형은행에 아무 연관도 없는, 힘 없고 나약한 노동자 전담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불러 모아 소위 지주회사에 강제 통합시키는 것을 은행구조조정의 결과물로 치장하려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실패한 금융개혁정책 아닌가? 결국 특화-전문, 지역은행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결과를 과연 노동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마음이 다급해 진 정부라 하더라도 이제 와서 은행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내놓는 것이 고작 소외계층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돈을 모아 만든 평화은행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 버리려는 것이란 말인가?


2. 정부는 은행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틈 날 때 마다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자율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수없이 외쳐 왔다. 이것이 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지주회사 방식을 강제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의 자율적 결합과 의지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과 노동자금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평화은행, 지방은행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은행들을 단일한 지주회사하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부실을 더욱 대형화하고 키우는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도 현재 평화은행과 몇몇 지방은행이 상호 희망하고 있는 자율적 결합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평화은행과 지방은행과의 통합 방안은 평화은행의 노동자금융 전담기능 확대와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고, 각각의 특화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이 방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노동자은행의 독자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평화은행은 1,200만 노동자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자금융 전담업무를 독자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은행의 실체가 소멸되거나, 노동자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전담은행의 독자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충분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지주회사에 통합시킬 경우라도 평화은행의 독자적인 노동자금융 전담 기능은 보장되어야 하며, 향후 평화은행의 독자생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분리시켜 독자적인 노동자 전담 우량은행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노총은 정부가 금번 2차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평화은행이 노동자 전담 우량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