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을까…
부당노동행위 천국 이랜드에 바로 특별 근로감독을 !

1. 오늘로 이랜드 노동조합 파업투쟁이 넉 달이 넘어 14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져 조합원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세금을 못 내서 전화와 전기가 끊길 정도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생계문제로 부부간 불화가 싹트는 등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리자들로 구성된 구사대들의 집단폭행으로 여성 조합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다 되었으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파업기간 중에 조합원 50여명이 해고되고 67명이 징계되는 등 생존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2. 이랜드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소박합니다. 냉난방시설조차 하나 없는 물류창고에서 여름엔 땀으로 목욕하고 겨울에는 파카 입어가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 40만원에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하여 50만 6천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을 72만 6천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 4년째 동결된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몇% 인상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파견 노동자와 도급 계약으로 언제 짤릴 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도 조합원 자격으로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정규직으로 적정인원을 유지해 달라는 것,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각종 차별을 폐지하고 공정한 승진제도를 정착시켜 달라는 것, 이것이 이랜드 조합원들의 요구입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만연되었던 회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노동조합을 진정한 회사발전을 위한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며, 층장, 점장 등 관리자들에 의한 성희롱을 중단할 것 등입니다.


3. 회사는 이미 지난 IMF기간 동안 전체직원의 50%가 넘는 2,000여명을 일터에서 쫓아낸 바 있으며, 심한 과로로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과로사로 5명의 직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짜를 수 있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도급계약직, 불법파견근로, 임시직, 연봉직 등 비정규직 사원들을 채용해 비정규직이 전체 약 2500여 이랜드 사원 중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주)이랜드의 부곡 물류센타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리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라 불림)으로 채용하였으나 99년 11월부터 한 두명씩 신규채용자를 도급업체((주)홍익,(주)키스)를 통해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급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의 계약직들까지 모두 도급업체 소속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해당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를 결성하여 백지화되기는 하였지만 위장도급계약을 통한 불법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불법파견으로 판정, 해당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직접 고용은 커녕 도급계약만을 해지하여 50여명을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버렸습니다.


5. 나아가 계열회사인 (주)이천일 아울렛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모스트맨파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160여명의 캐셔(계산원)와 판매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측은 합법적으로 도급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이 여럿 층에 나뉘어서 정규직 사원들과 섞여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천일 아울렛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고 도급업체 소속 캐셔들도 정규직 사원들의 경우와 같이 현금수납을 이천일 아울렛 경리과에 개인별로 직접 수납시키고 있는 등 명백한 불법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북부노동사무소에 고발하여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노원경찰서는 고발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차일피일 그 결과를 미루고 있습니다.


6. 또한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한 진술 확보와 법적 자문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이랜드그룹의 (주)이천일 아울렛에서 2000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직원 서비스 교육"이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육군 1사단에서 관리자들의 강요와 강압적 태도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위안부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매장 내에서 여러 형태와 경로로 관리자들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이랜드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고통을 같이하고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는 2차례에 걸친 공권력 침탈과 농성장 철거 등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끈 채 여성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농성장에 자고 있던 1명의 조합원을 집단 감금 폭행하는 등의 폭력이 회사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경찰은 사측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폭행 당했던 노동조합 지도부 4명만을 구속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곡에 용역깡패 30여명, 중계에 용역깡패 20여명을 배치하고, 일반 직원들까지 구사대로 동원하여 매일 50명씩 배치시키는 등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8. 이러던 중 지난 10월 27일 박성수 회장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 수십명을 연행하고 4명이 구속되는 동안 박성수 회장과 각 대표이사들에 대해 불법대체근로,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한 건이 수십건에 달한 지 오랜 후에, 또한 서부노동사무소에서 박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약속을 한 지 거의 두 달 만에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노동부의 미온적인 해결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9. 이상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상징 이랜드그룹과 박성수 회장을 반드시 바로 잡음으로써 최소한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지켜져야 함을 밝히며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이랜드그룹 회사측과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회사는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비도덕적인 이윤착취를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결성의 이유로 정리해고(일방적인 계약해지)한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라.

●이랜드그룹의 실질적 대표인 박성수회장은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귀국하여 교섭석상에 직접 나와 파업사태를 해결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하라.

●노동부는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 4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검찰에 촉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번이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는 등 심각한 이랜드그룹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노동부는 4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었고 노동조합이 고발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불법대체근로자를 당장 철수시키고 회사측을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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