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노조 파업 돌입에 즈음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오늘 한국통신노조 파업에 즈음하여 정부와 사용주가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강제 명예퇴직과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완전 민영화 반대,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진정한 경제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에 맞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오늘 한국통신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노동자를 내쫓고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허황된 논리를 절대종교처럼 퍼뜨리고,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적당히 모양을 갖춘 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은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밀어붙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부터는 이제 노조의 파업은 끝났다는 안이한 자세로 한국통신에 공갈과 협박을 동원한 강제 명예퇴직을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인력풀제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운영하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실업자로 내쫓는데 혈안이 돼왔습니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과 성실한 약속 이행의 의무를 팽개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강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통신노동조합의 파업은 사람 짜르기식 구조조정, 국가 기간산업 해외매각 중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을 부르고 말 것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며,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이 땅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온 나라를 노동자와 서민의 통곡소리로 가득하게 하는 한편, 가진 자와 초국적 자본은 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4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구조조정만이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 논리를 더 이상 믿을 노동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주에게 한국통신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오늘 한국통신노조 파업에 즈음하여 정부와 사용주가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강제 명예퇴직과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완전 민영화 반대,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진정한 경제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에 맞선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오늘 한국통신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노동자를 내쫓고 국가기간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구조조정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허황된 논리를 절대종교처럼 퍼뜨리고,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적당히 모양을 갖춘 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은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밀어붙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부터는 이제 노조의 파업은 끝났다는 안이한 자세로 한국통신에 공갈과 협박을 동원한 강제 명예퇴직을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인력풀제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운영하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실업자로 내쫓는데 혈안이 돼왔습니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과 성실한 약속 이행의 의무를 팽개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강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통신노동조합의 파업은 사람 짜르기식 구조조정, 국가 기간산업 해외매각 중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을 부르고 말 것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며,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이 땅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온 나라를 노동자와 서민의 통곡소리로 가득하게 하는 한편, 가진 자와 초국적 자본은 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4고통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구조조정만이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 논리를 더 이상 믿을 노동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주에게 한국통신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