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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백화점 나열식 공적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by 교육선전실 posted Dec 14, 2018 Views 556

백화점 나열식 공적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보건복지부가 14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정책목표로 그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진전이 있었으나, 백화점식 나열로 인해 국민들에게 책임 없이 선택을 맡긴 셈이 됐다.

현행유지 방안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으며 나머지 세 가지 방안 역시 보편적 복지 측면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는 불충분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과 아울러 기초연금 내실화(소득연동방식, 기초연금연계감액 폐지 등)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누락됐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지원기준 확대 방안 역시 누락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자는 방안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으로 일견 긍정적일 수 있으나 퇴직금제도 폐지와 퇴직연금 활성화 목표는 마치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정부의 장기목표 방향이 의심스러워진다.

국가 공적연금 체계를 설계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개인에게 노후를 떠넘기는 방안일 뿐이다.

게다가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를 거론하며 적극적 자산배분을추진하겠다는 방안은 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와 위탁투자 수준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할만하다. 또한, 이 같은 기금을 운영할 체계 개편 방안 역시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방향과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세대간 연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와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과 요구를 받아 정책의지와 종합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국민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가지나 되는 정책조합을 나열한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전체 보고서 공개 이후 추가 입장을 제시하며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20181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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