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민주노총 / 무상의료운동본부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송일시	2019년 8월 5일(월)
제목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기자회견]
문의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010-6276-6369)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김승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010-2051-0010)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9년 8월 7일(수)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 지역 거점 장소

주최: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주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고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2.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고,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3.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료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왔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지원금 보다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6. 또한,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붙임] 전국 12개 광역시/도 기자회견 장소 현황

지역	기자회견 장소	소속	담당자	연락처	비고 (시간)
강원	강원도청 기자회견장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건강보험노조	권복섭	010-6371-1874	11시
경기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건강보험노조	이상훈	010-3275-3335	11시
광주·전남	광주송정역(우체보험회관 앞) 광주서구상무중앙로110	건강보험노조	임한상	010-7208-5252	11시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대구동구동대구로460	건강보험노조	유기수	010-858-7260	11시
대충·세종	국민건강보험 대전동부지사 앞 대전동구동서대로1495	건강보험노조	이경환	010-8276-3292	11시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연제구중앙대로1117부원빌딩8층	건강보험노조	이태호	010-4205-2205	11시
서울	서울역 중앙계단 아래 서울특별시중구한강대로405	건강보험노조	이성근	010-3121-5825	11시
울산·경남	경남도청 기자회견실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건강보험노조	김화부	010-4553-9884	10:30
인천	인천시청내 계단 인천남동구정각로29	건강보험노조	이상준	010-6278-9665	10시
전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전주시완산구홍산로269	건강보험노조	강희송	010-8646-5348	11시
제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 제주시연삼로429	건강보험노조	현창훈	010-2693-1546	11시
충북	파리바게트 청주북문점앞 (성안길입구 수아사앞)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75	건강보험노조	신현택	010-9403-3093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