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짙은 중대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처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며 밝힌 수사의 의지를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이번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온갖 불법을 밝혀내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때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초거대기업 삼성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재벌특혜와 경제범죄, 노동탄압의 대명사격인 ‘삼성’을 향한 엄정한 법집행의 시발점이 돼야한다.

 

삼성은 각종 비리와 특혜,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탄압하며 얻은 막대한 이윤으로 ‘세계 초일류’를 가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삼성을 향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고 분식회계 등 범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은폐했다. 최근 드러난 ‘프로젝트 G’ 문건에는 삼성 그룹 계열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삼성그룹 수뇌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이렇듯 명확함에도 그동안 수사는 지지부진 했다. 이는 정권과 검찰의 소모적인 갈등, 삼성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 온 언론의 왜곡보도, 삼성만은 잃을 수 없다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기인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을 권고했고, 수사중인 담당 검사를 인사배치하기도 했다. 정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범죄자 이재용’을 ‘부회장 이재용’으로 살아가게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을 조명하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는 관행을 어겼다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모두 본질을 호도하며 변죽을 울리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본질은 검찰은 범죄자는 기소하여 수사하고 법원은 범죄자에게 마땅한 형량을 내려 처벌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 뿐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 간단한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 수사하고 각종 경제단체와 언론 등의 조직적 반발에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김종중 등 전 삼성그룹 수뇌부에게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