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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회견]비정규직 공대위 공식 출범 및 경과

by 정책기획실 posted Jun 26, 2000 Views 2761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30

□ 장소 : 느티나무

□ 순서 (사회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1) 취지 및 인사말 : 김금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2) 경과보고 :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4) 실천선언문 :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5) 특별성명 :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6) 질의 및 응답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경과보고

1. 비정규 노동문제 현황과 공대위 제안배경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삶의 질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비정형근로자의 급격한 확산 추세

3월말 통계청 발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6% 670만명 넘어서고 있으며, 남성 노동자 36.2%, 여성 노동자 67.3%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 및 부당 대우 (임금수준 50-70%,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취약(노동조합), 사회보험적용에 배제, 심리적 박탈감등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 파견법개악등 재계.반노동계의 공세

노동시장 유연화 경향속에서 6월 만료되는 파견법상 근로기간의 연장 움직임, 노동력 충 원형태가 비정규직 고용구조로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여론전 및 법적.제도개선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때에,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과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가 6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

○ 2000. 5. 9(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참석단체 : 기윤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 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 변, 경실련, 이광택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각 참여주체 입장을 공유
▶ 2차 연석회의

○ 2000. 5. 16(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 참석단체 : 여성민우회, 한여노협, 기윤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 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이광택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연대 주요사업 및 연대틀 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개괄적인 사업일정에 대한 논의
가)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운동본부) 구성안 제안

▶ 3, 4, 5, 6, 7차 연석회의

○ 2000. 5. 23, 5. 30, 6. 7, 6. 13, 6. 24
○ 참석단체 : 여성민우회, 한여노협, 기윤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 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련, 여협, 여성연합,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 공대위 향후 사업일정 및 사업계획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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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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